"위안부 문제, 제3국 중재 응할 수도"

김유진 기자 입력 2021. 1. 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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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주일대사 간담회

[경향신문]

정부의 기존 입장과는 배치
“문 대통령, 스가와 만남 의지”

강창일 신임 주일본 대사(사진)는 17일 한·일 역사갈등 문제에 대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해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일본이 최근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에 반발하는 데 대해선 ‘제3국 중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외교부 출입기자단과의 화상 간담회에서 강제동원 판결을 둘러싼 양국 갈등에 대해 “역사 문제와 경제 문제가 뒤엉키면 한·일 모두에 도움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면서 “(위안부 판결) 대응 과정에서 지난날의 오류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사는 특히 일본 정부가 위안부 판결과 관련, 한국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가능성에 대해선 “ICJ 제소 말고도 한·일 협정문에 문제가 있으면 제3국에 중재를 맡길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응하게 되면 여기(제3국 중재)에 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19년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하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근거해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청하자, 이에 응하지 않은 채 ‘1+1’(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에 따른 위자료 지급)안을 제안한 바 있다. 강 대사의 발언은 위안부 문제에 국한해 ‘제3국 중재’ 수용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정부의 기존 입장과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 대사가) 대통령과 그런 논의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와 관련해선 “서로 명분과 원칙을 지켜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며 “제가 파악한 것만 12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법은 법이고,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관계 정상화와 양국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애써달라고 당부했다”며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필요하면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를 만나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싶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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