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에게 반말' 논란 인권위로

육군총장 '장교 지시..' 발언
일부 주임원사들 진정 제기
육군은 "진의 왜곡돼" 해명

[경향신문]

육군부대 최선임 부사관인 주임원사 일부가 육군참모총장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육군 등에 따르면 일부 육군부대 주임원사가 남영신 육군총장이 ‘장교들 반말 지시가 당연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지난해 12월24일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군 내 반말 관련 진정은 창군 이래 첫 사례다. 육군은 이달 초 인권위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보냈다.

일부 주임원사는 진정서에서 “남 총장이 ‘나이가 어려도 반말로 지시하는 장교들이 있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존칭을 써주면 오히려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발언 취지와 진의’가 왜곡된 것”이라며 “진정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발언은 없었다”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육군 안팎에서는 “상명하복의 군 기강이 무너졌다”는 비판과 “참모총장의 발언이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엇갈리고 있다.

남 총장은 지난해 12월21일 육군 대대급 이상 부대 주임원사들과 화상회의에서 “나이로 생활하는 군대는 아무 데도 없다” “나이 어린 장교가 나이 많은 부사관에게 반말로 명령을 지시했을 때 왜 반말로 하느냐고 접근하는 것은 군대 문화에 있어서는 안 된다. 장교가 부사관에게 존칭 쓰는 문화, 그것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고 육군은 전했다.

육군은 “총장 발언이 임무 수행에 나이를 먼저 내세우기보다 계급을 존중하고 지시를 이행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반말을 당연하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다”며 “계급과 직책의 엄정함을 유지한 가운데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의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