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농업보조금의 농가소득 안정화 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 발간

경기연구원이 '농업보조금의 농가소득 안정화 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사진은 경기연구원 전경. /사진=경기연구원

농업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농가소득의 불확실성 경감 효과를 분석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앞으로 농업보조금 지급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농업보조금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과 농업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기연구원은 '농업보조금의 농가소득 안정화 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보고서는 농업보조금 제도운영의 개선방안으로 ▲허용보조 운영의 다변화 등 농업보조금의 질적 고도화 ▲최소허용보조 유형의 활용률 제고 ▲농업보조금의 농가소득 안정 효과를 반영한 지급단가 검토 및 개선, 농업보조금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농업보조금의 품목 편중 현상 완화 및 농업보조금 운영과 관련한 지방정부의 재량권 확대를 통한 농업보조금 구조개편 등을 제안했다.

김용준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에서 제공하지 않는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는 농업과 농촌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소득지원 유형을 중심으로 농업보조금 제도를 개선하고 농업인의 공익적 가치 증진 활동 확대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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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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