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거리 두기 2주 연장, 시민 소통과 경제 보상 뒷받침돼야

입력 2021. 1. 1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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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 마스크가 떨어져 있다./연합뉴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코로나19 거리 두기 방역이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다시 연장된다. 전국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정부는 고강도 영업규제 조치가 취해졌던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운영과 대면 종교활동은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세는 한풀 꺾였지만 위험요소는 여전히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정부 조치는 일상의 피로도, 경각심을 풀 수 없는 방역의 실효성, 자영업자들의 생계 어려움을 절충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포장·배달만 허용해온 카페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학원 등 다중이용시설도 오후 9시까지 운영이 재개된다. 집합금지가 유지되는 업종은 클럽·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파티룸 정도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앞으로 2주간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필요하다면 방역 조치의 추가 조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중이용시설의 소폭 운영 확대는 고강도 거리 두기와 연말 특별방역, 사적 모임 금지 등의 효과로 코로나19가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는 정부의 판단이 작용했다. 시민들의 이동량도 현저하게 줄었다. 1주간 일평균 확진환자는 12월20~26일 1017명에서 1월10~16일 516.1명까지 한 달 새 절반 가까이 줄었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엄격하게 통제한 이동과 접촉이 늘어날 때는 확산세가 언제든 반전될 수 있다는 말이다. 바이러스 생존에 유리한 겨울이 두 달이나 남았고, 다중이용시설·종교시설의 방역 조치 완화가 감염 불씨가 될 수 있다. 이동이 많아지는 설 명절도 코앞이다. 불과 두 달 전 하루 확진자가 300명대에 진입할 때 대유행을 우려했던 걸 생각하면, 500~600명대 확진자는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정책 수용도가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년간 대유행 고비마다 위기를 넘었던 것은 시민들의 방역 협조와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들의 희생에 기댄 측면이 크다. 거리 두기 연장 직후에도 다음달 1~14일은 설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돼 고강도 방역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게 된다. 공동체를 위해서라지만 한쪽에만 피해가 전가되어선 안 된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계난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모두가 만족할 순 없지만 납득하고 따를 수 있는 일관된 방역기준,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역지사지하는 시민정신이 촘촘히 굴러가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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