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지급" vs "선별지급".. 與·野·학계·정부 입장 제각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방역 먼저.. 상황보며 유연 대처"
김종민·김두관, 李 지사겨냥 공세 나서
이재명 "국민 의식수준 무시하는 것" 반박
기재부도 '재정건전성' 들어 난색.. 與, 곤혹
국민의힘 "상공인·자영업자에 줘야 효과"
학계, 코로나 양극화 들어 '선별지급' 무게
李 지사 지지율 상승 관심.. 일각 "영향 없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간 정부와 국회에 전 국민 대상의 4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안을 건의해 왔다. “구조적 저성장과 코로나19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 같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공감대는 이뤄져 있다. 그러나 ‘선 방역 집중, 후 재난지원금 지급’에 무게를 싣고 타이밍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는 점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지사가 ‘경기도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실행에 옮기면서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모양새가 됐다.
◆민주당과 이 지사, 재난지원금 둘러싸고 신경전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편 재난지원금에 대해 “지금은 방역에 집중하면서 그 논의는 앞으로 상황과 실태를 보면서 신속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한다는 기조”라고 언급했다. 대표적 친문 성향으로 꼽히는 김종민 최고위원은 최근 이 지사를 겨냥하며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은 정부 방역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취지의 공개 주문을 했다. 김두관 의원도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협력해야 하고 방역이라는 준 전시상태를 흐트러뜨려서는 안 된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편적 재난지원을 하면 국민들이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닐 거라는 생각 자체가 국민들 의식 수준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학계에서는 ‘선별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앞서는 분위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라면 피해가 집중된 부분들, 취약한 계층, 소득이 낮은 계층에 집중해 이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며 “1인당 10만원도 모이면 큰돈인 만큼 피해당한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 양극화’ 현상을 선별지급 필요성의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김 교수는 “자영업자나 대면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특히 어려워졌다. 반면 제조업이나 IT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회복이 됐다”면서 “재원이 풍부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러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로 특히 어려워진 이들에게 제공하는 게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썰렁한 명동 거리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17일 인적이 끊겨 썰렁한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한 상점에 재난지원금 사용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의 선제적인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이 이 지사의 대권 지지율 상승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지를 놓고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다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지지율 상승효과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이 지사 역시 지지율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 교수는 이 지사가 이번 행보를 통해 ‘명분이 있는 사안은 이제 친문(친문재인) 세력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해석했다.
이는 여권의 또 다른 대권주자인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연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건의론’을 꺼내 들었다가 친문 등의 반발로 입장을 바꾼 것과 대비된다. 이 지사가 이 대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친문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이 같은 자유로운 결단과 행보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장혜진·김희원·이동수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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