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층간소음 부실시공에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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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건설 때 바닥충격음 저감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층간소음 발생은 주택을 잘못 지은 시공사업자의 책임도 크다며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조치를 하는 것이 성능 기준을 준수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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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