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자발적 실직 200만시대.. '反기업 일자리 퇴출' 멈추라

지난해 폐업, 해고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사상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해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일을 그만둔 지 1년 미만인 비자발적 실직자는 219만6000명에 달한다. 이는 1년 전보다 48.9% 급증한 것이자 역대 최대치다. 외환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0년(186만명)과 비교해도 30만명 이상이나 많은 규모다. 비자발적 실직자 중에는 임시근로자가 40.3%, 일용근로자가 23.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9.6%를 각각 차지해 고용 취약층의 타격이 크다는 것을 보여줬다. 특히 비자발적 실직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어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비자발적 실직자는 경기 악화로 직장의 휴·폐업, 명예퇴직과 정리해고,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등의 노동시장적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을 말한다. 이런 비자발적 실직자의 급증은 가정경제를 파탄내는 재앙이다. 나아가 우리사회 부의 양극화도 심화시킨다. 실제로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가계동향에 따르면 특수고용직이나 임시·일용직 등 고용 취약층은 갈수록 소득이 줄고 있는 반면 소득 상위층이나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가진 계층은 소득이 늘어났다. 이같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는 경제문제를 넘어 사회통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해소책은 결국 일자리다. 일자리가 있어야 취약층의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도 진작되기 때문이다.

실업대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냉철한 반성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 정부는 혈세를 투입해 일자리 창출에 나섰지만 '참사'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 됐다. 이는 재정을 동원하는 땜질처방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결국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민간기업의 투자활력을 높이는 것 말고는 해법은 없다.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 고용을 늘리는 것이 최선의 방책인 것이다. 비자발적 실직자 200만명 시대에서 빠져 나올려면 이 방법 밖에 없다. 더 이상 실패를 되풀이해선 안된다. 일자리를 못 만들고 격차 해소도 못하는 정책은 폐기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책전환을 통해 반(反)기업 정책 폭주를 멈춰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코로나 탓 하지말고 민간활력을 높이는데 힘을 모은다면 탈출의 길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