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용 환송심, "국가경제 위해 선처" 각계 호소 경청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18일 열린다. 앞서 뇌물을 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8년이 확정돼 이 부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다. 다만 재판부의 권고로 설치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이 입증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재판부 선고에 따라 삼성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삼성은 2016년 11월 참여연대의 검찰 고발 이후 5년 넘게 정상 경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외풍을 겪고 있다. 이번에 실형이 선고되면 대형 인수·합병(M&A)은 물론 180조 원 규모의 투자·고용계획, 133조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사업 육성방안 등이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

올해 한국 경제는 백척간두에 서 있는 형국이다. 경제체력 고갈에 따른 성장률 급전직하, 고용절벽, 자영업·소상공인 줄도산 등이 끝없이 이어진다. 일본판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됐다는 경고음도 심상치 않다. 경제를 되살릴 힘은 결국 기업과 기업인에게서 나온다. 정상적 국가라면 기업인이 전 세계를 무대로 마음껏 뛸 수 있게 배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게 순리다. 하지만 한국은 어떤가. 개탄스럽게도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처럼 여겨 이중삼중의 규제 올가미를 씌워놓는 게 현실이다. 이 부회장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년 내내 특검과 재판정에 끌려다니는 중이다. 검찰에 10 차례 소환돼 조사받았고 구속영장실질심사만 3번 받았다. 재판에도 80여 차례 출석했다.

무엇보다도 걱정되는 건 이 부회장 재판 결과에 따라 입게 될 유·무형의 국가적 손실이다. 국가 신인도 하락은 물론 기업을 괴롭히는 나라, 도저히 정상적 기업활동이 불가능한 국가로 낙인찍힐 수도 있다. 한국 기업 전체가 집단 무기력증에 빠질까도 걱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 투자확대 여부가 663만 중소기업 발전과 직결돼 있다"며 "이 부회장이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나선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재계를 대표하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이 부회장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국가 경제를 위해 선처해 달라는 각계의 호소를 경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