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대차 3법 효과 있었다..전·월세 갱신율 상승, 매물도 증가"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지난해 민주당이 주도해 도입했던 ‘주택임대차보호 3법’과 관련해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임대차보호법 시행 5개월이 지나면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차인 주거 안정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대변인이 이날 공개한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서울 지역의 전세가 2~10억원 사이 단지 100곳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3주차 기준 전·월세 통합 갱신율은 73.3%로 나타났다. 허 대변인은 “전세 만기를 앞둔 기존 계약 10건 중 7건 이상이 계약을 연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허 대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전인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년간 평균 통합 갱신율 57.2%에 비해 16.1%포인트 상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세매물 등록 건수도 지난해 10월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10월 2만2778건에서 12월 4만1999건으로 늘었고, 수도권도 같은 기간 4만6827건에서 8만9901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허 대변인은 밝혔다.

이어 허 대변인은 “전세 매물 대비 준전세 매물 비율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비중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전 1년 평균보다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 대변인은 “임차인 주거 안정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수치로 확인됐다”며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이 본격적으로 공급되면 주택 매매 및 전세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