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검찰 수사 관행 답습 않겠다"..김진욱 서면답변서 보니

[공수처 출범]17일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밝혀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청문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도착해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는 17일 “공수처는 품격있고 절제된 수사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기관이 돼야 한다”며 “기존 수사 기관들의 수사 시스템을 (공수처가) 답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남의 이중국적 논란에 대해서는 “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에서 ‘공수처가 국민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길 바라는가’라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고위공직자 부정부패에 엄정 대처하고, 품격있고 절제된 수사풍토를 정착시키며,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기구로 인식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 조직이 선별적 수사와 기소로 비판받는 부분이 있는데, 공수처는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를 묻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기존 수사 관행이 국민의 형사사법시스템 불신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명심하고, 어떤 경우에도 과거 관행을 답습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공수처 운영 방식에 대한 질의에는 “현행법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7천여명에 달하는 수사 대상에 견줘 최대 70명에 달하는 수사 인력이 너무 적지 않냐’는 질의에 김 후보자는 “공수처법상 인력 규모를 한정한 것은 조직 규모를 최소한으로 하여 권한의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한 취지로 알고 있다”며 정해진 인원 안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공수처 차장 등 인사 선발 시스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 경력경쟁 채용과 유사한 절차로 진행하되, 특정 출신만을 선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여·야가 추천한 4인의 위원이 포함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칠 것”이라고 답했다.

검사 출신 채용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르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수사처 검사 25명 중 검사 출신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라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수처법상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정원의 2분의1을 넘을 수 없게 되어 있는 바 그 외 검사 출신에 대한 임용 정원을 별도로 정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정치 외압에 휘둘리지 않도록 공수처의 독립적 감찰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내부 감찰 기구에 대해 “정치적 외압이나 내부적 이해관계에 영향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감찰할 수 있도록 외부인사로 충원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기업을 수사하게 될 공수처장 및 공수처 공무원들의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검 예규는 관련 부서 소속 검사의 주식 보유 및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슷한 취지가 기업을 수사하게 될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 등에게 적용될 수 있다면 주식 보유 및 거래 제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공수처의 첩보 수집 업무가 적절하냐’는 최강욱 의원의 질의에는 “공수처가 직접 정보를 수집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고, 고소·고발, 언론 등을 통한 소극적이고 제한된 형태를 통해 수집된 수사 단서로 수사를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 개혁이나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김 후보자에게 검찰·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견이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에 대해 질의했지만, 김 후보자는 “공직 후보자로서 특정 국가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거나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다만 윤 총장의 징계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의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사안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는 생각을 짧게 밝혔다.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할 생각이 있냐는 질의에는 “수사기관이 구성도 안 되었는데 지금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공수처 1호 사건’과 관련된 질의에는 “종합적으로 아주 면밀하게 판단해서 선정해야 할 것”이라며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김 후보자의 수사 경험이 1999년 조폐공사파업유도사건 특별수사관으로 파견된 두달에 불과해 공수처장으로서 수사 자질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처장이 혼자서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 차장, 수사처 검사, 수사처 수사관 등 여러 직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각자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해서 수사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승만,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각각의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묻는 윤한홍 의원의 질의에 “훌륭하신 분들로서 공과 함께 과가 있으신 분들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