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스트리트] D-10 연합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얼개가 드러났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일명 아시아 차르)에 낙점된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13일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올린 기고문을 통해서다. 대(對)중국 대응방안으로 한국 등 '민주 10개국(D-10)' 연합 구축을 주창하면서다.

D-10은 민주주의 10개국(Democracy 10)의 줄임말이다. 주요 7개국(G7,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에 호주와 인도·한국을 보태자는 주장은 영국이 지난해 먼저 했다. 보리스 존슨 총리가 중국 화웨이가 주도하는 5세대(5G) 분야에서 경제·안보상의 대응 차원에서 그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다. 결국 자유·인권·시장경제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를 한데 묶어 중국의 재부상에 대비하자는 구상이다. 캠벨은 이를 단순한 압박이 아닌, 대중 설득의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순화했다.

이는 트럼프 시대의 미국 우선주의와 달리 바이든 정부는 다자주의 외교로 복귀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동맹을 상대로 한 방위비 분담금 압박이 사라진다면 우리로선 다행이다. 그러나 캠벨은 트럼프 정부가 가동한 대중견제용 전략다자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확대를 통한 군사적 억지도 강조했다. 엎어 치든 메치든, 바이든 정부 외교·통상 전략도 '중화 패권' 견제에 주안점을 두는 건 매한가지란 얘기다. 그렇다면 바이든 정부가 한국에 대중 포위망 3종 세트에 참여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D-10뿐 아니라 쿼드, 미국 중심 경제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 등이 대상이다.

미국과 북·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정부는 파출소를 피하려다 경찰서와 마주서게 될 판이다. 마침 북한은 며칠 전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당 국제부장에 중국통 김성남을 기용했다. 시진핑 주석도 당 총비서로 추대된 김정은에게 축전을 보내 화답했다. 임기 말 문재인정부가 다음 정부에 큰 짐을 넘기지 않으려면 이런 동북아 외교 지형의 변화 기류를 잘 읽고 대비할 때다.

kby777@fnnews.com 구본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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