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코로나 시대, 공공조달의 역할은

김원준 입력 2021. 1. 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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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19 발생 후 디지털 혁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공조달은 단순한 구매·공급의 소극적 기능에서 벗어나 정부혁신, 사회적 가치 실현 등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의 성과창출을 뒷받침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전환에 부합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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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19 발생 후 디지털 혁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다. 삶의 영역은 물론 산업 전반에 걸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전 세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하다. K방역으로 해외 주요 국가들보다 준수한 경제성적을 기록한 우리나라도 민간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마이너스 성장은 면치 못했다. 확실한 경제반등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힘만으로는 부족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 때문에 연간 135조원, 국내총생산의 7%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공공조달시장의 전략적 활용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공조달은 단순한 구매·공급의 소극적 기능에서 벗어나 정부혁신, 사회적 가치 실현 등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의 성과창출을 뒷받침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전환에 부합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흐름에 맞춰 올해 조달업무 방향도 공공조달의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첫째, 조달 전 단계에 걸쳐 절차를 완화해 공공예산사업의 조달집행 속도를 높여나갈 것이다. 정부재정의 온기(溫氣)가 공공조달의 대동맥을 통해 막힘 없이 신속하게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도록 조달정책을 실현할 것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4조원 이상 늘어난 32조2000억원의 조달사업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우리 경제회복의 불씨를 지펴 확실한 반등을 이루는 데 정책의 타이밍을 살려 나갈 것이다.

둘째, 상생(相生)의 따뜻한 조달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다. 특히 코로나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조달 과정에서 직간접적 조달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가격경쟁에 초점이 맞춰진 현행 조달제도를 기술·품질 중심으로 전환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는 조달환경을 조성하겠다.

셋째, 혁신·디지털 지향의 조달생태계 조성이다. 혁신조달을 통해 창업·벤처기업들에 완생(完生)의 단계로 나아가는 성장사다리를 제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혁신적 기술을 확산시켜 공공서비스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2019년 24억원으로 시작한 혁신제품 구매사업 규모를 올해 445억원까지 대폭 확대해 혁신조달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집중하겠다.

디지털 조달의 핵심사업인 차세대 나라장터도 2023년 구축을 목표로 완전히 탈바꿈 시킬 것이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최신 정보화 기술을 접목해 국내를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전자조달 플랫폼으로 성장시켜 디지털 혁신의 모범답안을 제시할 것이다. 차세대 나라장터를 비롯해 모든 조달절차를 디지털·비대면 기반으로 전면 재설계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조달행정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사용하는 보건·안전물자에 대한 중앙조달 공급체계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한층 높여 나갈 것이다. 보건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지난해 공적 마스크 중앙조달의 성공 경험을 살려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안전과 효과 검증, 접종에 필요한 실험장비·의료기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고 안정적인 조달체계를 구축해 운용할 것이다.

구름 너머에 푸른 하늘이 있다는 '운외창천(雲外蒼天)'이라는 말처럼 어두운 터널도 끝이 있게 마련이다. 신축년 새해, 코로나와의 기나긴 전쟁을 이겨내고 일상의 삶을 되찾기를 희망해 본다. 공공조달이 희망을 현실로 잇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김정우 조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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