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앞둔 교통·에너지·환경세, 전기차 늘면서 폐지 목소리 높아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올해 일몰을 앞둔 가운데 전기차 보급 수요가 늘어나면서 세금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전기차 충전소 전경. 뉴시스

목적세로서 지난 2010년 폐지가 확정됐으나 4차례나 연장하며 올해 일몰을 앞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존폐 기로에 서 있다.

원래 세금의 목적을 달성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친환경으로 과세를 하지 않고 있는 전기차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불붙고 있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액은 14조6000억원으로 국세 대비 5%를 차지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우리나라 3대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다음으로 가장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목적세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시설(80%), 환경(15%), 에너지 및 자원 사업(3%), 지역발전(2%) 등에 사용하도록 목적이 명시돼 있어서 도로 유지관리 및 신규 교통인프라 건설재원을 비축하기 위한 도로 이용료 성격을 띤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L당 휘발유는 529원, 경유는 375원으로 유류세에 포함돼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당초 1994년 10년간의 한시적 운영을 전제로 만들어졌고, 폐지 법률안이 2009년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과세기한이 3년씩 연장되다가 일몰 예정이었던 2018년 한 차례 더 연장돼 올해 연말 만료 이후 개별소비세로 편입될 예정이다.

목적세의 일몰 기한인 올해 해당 세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대다수는 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들어가는데 현 시점에서는 그 목적을 다했다"며 "목적세를 일반세로 바꿔 재정탄력성 확보를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해당 세금이 내연기관과 전기차 간 세금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기후환경회의에 따르면 자동차 한 대당 1년 평균 운행거리(2018년 기준)인 1만4308㎞를 10년 동안 주행한다고 가정할 때 세금은 전기차가 130만원에 불과해 휘발유차(223만원)와 경유차(221만원)보다 훨씬 적다. 환경을 위해서 전기차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만 차후 전기차 보급이 커지면 실제 세수목표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받은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친환경차도 도로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결위는 보고서에서 "타이어 마모에 따른 미세먼지 유발 영향이나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점에서는 친환경차도 자유롭지 않다"며 "현재는 경유차는 물론이고 내연기관 차량 대수·운행 감소, 친환경차로 교체가 중요한 만큼 친환경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유지하되 이후 친환경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대해 차량 주행거리세와 탄소세 부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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