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박범계 청문회 정국 돌입, 여야 격전 예고
[경향신문]
국회가 새해 첫 인사청문회 정국으로 접어든다. 오는 19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20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차례로 이어진다.
여야 격돌의 핵심은 김 후보자와 박 후보자 청문회다. 야당은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내정된 김 후보자를 일찌감치 집중 공세 대상으로 정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검찰개혁 2라운드’를 주도하게 될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역시 여야의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치적 독립성과 수사기관 수장으로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해왔다. 청문회 현장에서도 검찰개혁 관련 집요한 ‘사상검증’이 이어질 전망이다. 위장전입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도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1997년·2003년·2015년 등 3차례 걸쳐 동생이나 장모 등의 주소로 위장전입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7년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인 ‘미코바이오메드’ 주식 9000만여원을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취득한 데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17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에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에 대해 “미국 유학 시절 알게 된 회사 대표가 자금 조달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취득하게 된 것”이라며 “어떠한 정보도 얻은 바 없다”고 밝혔다.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도 “부동산 투기 및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없다”고 못박았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울산시장 선거개입’ ‘라임·옵티머스’ 등 현안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생각해본 적 없다. 공수처 직접 수사 사건은 종합적으로 면밀히 판단해서 선정해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박 후보자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책임자로 문재인 대통령의 낙점을 받았다는 점에서 야당의 강도 높은 공세가 예상된다. 박 후보자에 대한 타격이 강하면 강할수록 정부 주도 검찰개혁의 동력은 약해진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고시생 모임 관계자 폭행,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법무법인 투자 관련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박 후보자를 지명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노동계 출신 인사가 환경부 장관을 맡을 전문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와 박 후보자에 대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고위 공직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대를 위한 야당의 반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철통 방어’를 준비하고 있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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