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예의주시" 금융위, 고소득자 마통까지 관리 강화

◆ 증시로 자금 대이동 ◆

금융당국이 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마이너스통장 등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연초부터 코스피가 급등하며 '빚투'(빚내서 투자) 분위기에 은행 신용대출이 급격히 증가할 움직임을 보이면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신용대출 증가 추이와 고액 신용대출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난해 말처럼 신용대출이 폭증한 것은 아니지만, 꿈틀하는 증가세를 미리 잡겠다는 게 당국 의지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도 지난 12일 "최근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부동산 등 자산 투자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며 "최근 급증했던 고액 신용대출, 특히 긴급생활·사업자금으로 보기 어려운 자금 대출에 대해 은행권의 관리 강화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기존 방침대로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포함)을 관리한다. 섣불리 신용대출 규제를 확대하면 코로나19 등 경기 악화로 힘든 서민들 돈줄을 조일 수 있어서다.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연봉이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또 은행권 대출 증가율도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17개 은행에서 전년 대비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계획을 받아 올해 목표치를 정하고 있다.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주요 은행들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예정된 기업공개(IPO)가 많아 신용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어 은행에 관리를 미리 당부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막혔던 신용대출 규제가 풀리면서 특히 올 초부터 마이너스통장이 증가하는 추세다. 일정 금액을 만기까지 빌려야 하는 일반 신용대출과 달리 마이너스통장은 한도를 받아놓고 자유롭게 꺼내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출 규제로 한도가 줄어들기 전에 미리 대출을 받아놓으려는 심리도 크다는 분석이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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