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인데 작년 임금체불 감소..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효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고용유지지원금에 임금 체불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임금체불 발생액이 1조5,8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1% 줄었다고 16일 발표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임금 체불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임금체불액이 줄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임금체불 발생액이 1조5,8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1% 줄었다고 16일 발표했다. 청산액도 1조 2,549억 원으로 3.8% 감소했다. 금융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기 침체 때는 임금체불액이 증가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의 효과로 분석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용자가 휴업할 때 근로자에게 줘야 할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메우는 정책을 뜻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임금 체불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임금체불액이 줄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고용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임금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동안 건설업 등 임금 체불이 자주 일어나는 사업장을 선정해 지도하고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임금 관련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할 예정이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국 딸 의사국시 합격 소식에…'정정당당 실력 입증' vs '死神이 온다'
- [Q&A] ‘우리 스키장 이용 가능 인원은 00명’…출입문에 써 붙이세요
- 승객 있는 전철서 남자끼리…성관계 영상 확산에 홍콩경찰 수사 착수
- 갤S21 어디서 살까…통신3사 지원금 경쟁 '후끈'
- 더 강한 눈 온다…'내일 출근길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 출생신고도 안하고 키우다 8세 딸 살해…비정한 40대 母, 구속영장 심사 출석
- 이재용 '국정농단' 실형이냐 집유냐…법원 판단 포인트는
- [국정농담] 北핵무장에도 한미훈련이 골칫덩이인 '우주의 기운'
- “무서운 빚투” 새해 2주 동안 마통 2만 개 뚫렸다
- 조국, 딸 조민 의사 국시 최종합격 축하에 '고마워요'‥의사단체회장 '의사 가운 찢고 싶다' 개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