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發 '전국민 2차지원금' 논란 가열

"설 전 전도민에 1인당 10만원 지급"
정치권 "선거 겨냥 포퓰리즘" 비판
李, 18일 회견 취소.. 당 반발 의식한 듯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표 재난기본소득’이 또다시 정치권의 포퓰리즘 논란에 불을 붙이고 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번 주쯤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진정돼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상황에서 홀로 선제적 행동에 나선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정권교체 교두보가 될 것으로 평가받는 오는 4·7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행보 아니냐는 비판이 상당하다. 아울러 새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 지사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차기 대권에 더욱 바짝 다가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지사는 당초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전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전격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일정을 갑작스럽게 취소했다. 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회견과 같은 날 열리게 돼 뒤로 미룬 것”이라면서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소비 진작 효과를 고려해 설 명절 전인 다음 달 초 이전까지는 지급을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일주일 안에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만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경기도의 이날 기자회견 취소가 재난지원금 보편지급과 지방 정부의 자체 지급에 다소 부정적인 정부·여당의 입장을 고려하고 이 지사의 독자 행보에 대한 당내 반발을 의식한 ‘숨돌리기’라는 해석이 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돼야 소비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해 전국민 지급을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2차 지급에서는 1차 때는 제외된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58만명)도 포함된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카드와 함께 신용카드 포인트 지급도 검토 중이다. 약 1조4000억원(부대비용 포함)의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경기도가 운용하는 기금만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자체 재원으로 전도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정부의 4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과 다른 지자체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가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을 전도민에게 지급하자 이후 중앙정부와 많은 지자체가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잇달아 지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역시 가속화할 전망이다.

장혜진 기자, 수원=오상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