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580만원 드려요".. 광주, 대도시 첫 파격 출산책 [fn 패트롤]

작년 3분기 기준 출산율 0.81명
전국 평균 0.84명에도 못미쳐
인구 145만 위태로워 출산장려금
특·광역시 최고 수준 지원나서

곽현미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이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아이를 출산한 산모와 화상통화를 하며 축하 인사와 함께 출생육아수당 신청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 호남 최대 도시인 광주광역시의 인구가 최근 6년 사이 매년 2000~6000명 감소하면서 145만명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광주시는 급기야 대도시로는 매우 이례적으로 올해부터 전국 8개 특·광역시 중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을 지급하며 출산율 제고에 적극 나섰다. 광주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인구의 유지가 매우 중요한 만큼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줘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광주지역 합계출산율은 지난 2020년 3분기 기준 0.81명으로 인구 현상 유지를 위한 합계출산율(2.1명)에 턱없이 모자라고 전국 평균(0.84명)에도 못미치는 상황에서 이번 육아수당 지급이 과연 효과를 볼지 관심이 쏠린다.

■ 광주시 인구 6년 연속 감소

17일 광주광역시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광주지역 인구는 지난 2010년 145만 4636명에서 2014년 147만 5884명으로 매년 2000~8000여명 증가했다.

하지만 2015년 147만 2199명으로 내림세로 돌아서 2016년 146만 9214명, 2020년 145만 62명으로 해마다2000~6000여명 감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가장 많은 6406명이 줄어 10년전보다 되레 인구수가 적은 상황이다.

더욱이 계속된 출산율 저하의 영향으로 학교를 다니는 연령대인 학령인구(6~21세) 감소가 두드러져 지난 2017년 28만 8000명에 이어 2020년 25만 7817명,올해 24만 9016명, 내년 24만 500명으로 전망되는 등 매년 8000~1만명 줄고 있다.

■최고 수준 출산장려금 580만원 지원

광주시는 인구 145만명 붕괴가 현실로 다가오자 올해부터 전국 특·광역시 중 최고 수준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키로 하고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시는 출산축하금으로 첫째아 100만원·둘째아 100만원·셋째아 100만원, 여기에 출생육아수당으로 광주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모든 유아에게 출생시부터 24개월까지 매월 20만원씩 총 48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광주에서 태어난 아이는 출산축하금 100만원과 육아수당 480만원을 합쳐 모두 58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는 전국 8개 특·광역시 중 최고,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강원도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것이다.

출산축하금의 경우 제주시가 첫째아 50만원·둘째아 200만원·셋째아 200만원, 세종시가 첫째아 120만원·둘째아 120만원·셋째아 120만원, 인천시가 첫째아 100만원·둘째아 100만원·셋째아 100만원 등 다른 시·도에 비해 많이 지급하지만, 육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광주시 출산장려금 효과 기대

광주시는 앞서 출산축하금과 육아수당을 지급해 효과를 봤던 타 시·도의 성공 사례에 주목해 이번 출산장려금 지급이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다.

실제 지난 2019년 육아수당을 처음 지급한 강원도의 경우 그해 전국 모든 시·군의 합계출산율이 전년 대비 감소한 가운데 유일하게 증가했다. 강원도는 매월 30만원 지급하던 육아수당을 올해 40만원으로 인상했다. 지난 2018년부터 육아수당을 지급해온 충남도는 지급기간을 지난해 11월부터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곽현미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의 안정된 지역정착과 일·생활균형 등 가족친화정책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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