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서 검찰 인사·직제 개혁을 위해서는 검사 직급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석열 검찰총장 등 고위직뿐 아니라 평검사에게도 개혁의 칼날을 들이대야 한다는 것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최근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검사 직급을 낮추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사 직급이 지나치게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초임 검사가 3급이라서 다른 기관과 관계에서 항상 우위에 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검찰청법 제6조는 "검사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고등검사장·검사장·차장검사·부장검사·평검사 직무가 나뉘어 있다. 평검사에 속하는 초임 검사는 3급 공무원 대우를 받는다. 사법고시 합격자는 행정고시·외무고시 합격자처럼 5급 공무원으로 시작하지만 연수원 수료와 시보를 거치면서 3급으로 '고속 승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호중)도 직급 조정을 논의하겠다는 방향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30일 윤호중 의원은 "검찰 조직이 과도하게 직급이 상향됐다는 지적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개혁특위 소속 의원은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평검사 직급을 행정고시·외무고시 합격자처럼 5급으로 낮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직급 조정은 임용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임용·직급 제도를 함께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차관급 예우를 받고 있는 검사장 조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