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李·朴 사면론에 "죄 없다 하면 곤란..全·盧 때와 달라"

"비상 상황 맞는 확장적 재정정책 시급히 나서야"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비상 재난 상황이니 미비한 법과 제도를 뛰어넘어 비상 상황에 맞는 확장적 재정정책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정부와 지자체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선 보상 차원의 파격적 지원이 있어야 하고, 피해를 상대적으로 덜 본 곳도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오랜 사회적 격리로 민생 곳곳에서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독일, 캐나다 등 주요국들의 재정지출이 크게 늘고 있다"면서 "재정안정성 관리에 연연하다 국가 경제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된다. 파격적인 재정 확장은 세계적 추세"라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전날(16일) KBS 심야토론에 출연해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가 우선이라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전두환·노태우 씨 사면 때만 해도 지도자의 결정을 정치적 행위로 '퉁칠 수' 있었지만, 지금 국민의 눈높이는 과거와 다르다"면서 "지난 4년 동안 사법 절차를 거쳤는데 지은 죄가 없다고 하면 곤란하다. 책임이 부족한 정치권의 모습을 바꾸는 분위기와 대통령의 결단이 같이 가면 국민들이 양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사면권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준 고유 권한이고, 국민 통합이나 미래 같은 대의를 위해 사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면하면 된다"면서 "반성이나 사과, 국민 눈높이 같은 조건을 붙이지 말고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남은 임기 내 전직 대통령 사면을 할지 말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반박했다.

js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