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檢, 김학의 출금수사로 과거사위 폄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 수사는 국민의힘이 2019년 3월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 당시 불법이 있었다고 지난해 12월 초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촉발됐다.
최근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접수할 당시 과거 김 전 차관이 무혐의 결정을 받았던 사건번호를 기재했고, 법무부에 제출한 긴급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엔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서울동부지검 내사사건 번호를 붙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태는 커져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전방위 수사 불가피"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 수사는 국민의힘이 2019년 3월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 당시 불법이 있었다고 지난해 12월 초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촉발됐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복수 직원은 상부 지시에 따라 2019년 3월19일~22일 177회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금 여부 정보를 제공받아 민간인을 사찰했다. 당시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는 이규원 검사가 이같은 과정을 거쳐 관련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출금을 법무부에 요청, 불법 긴급출금이 이뤄졌는데도 박 전 장관 등이 지시하거나 방조하는 방법으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배임행위를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법무부와 진상조사단이 출입국관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해 위법한 긴급출금 조치를 했고, 사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혐의도 있다는 게 공익신고자의 주장이다. 공익신고의 피신고인으로는 법무부 박상기 전 장관, 김오수 전 차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검사 등 11명이 올라 있다.
최근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접수할 당시 과거 김 전 차관이 무혐의 결정을 받았던 사건번호를 기재했고, 법무부에 제출한 긴급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엔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서울동부지검 내사사건 번호를 붙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태는 커져갔다. 또 긴급출국금지 조치 당시 요청서와 승인서에 검찰총장이나 서울동부지검장 명의의 직인이 없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법무부는 당시의 '국민적 비판'과 '대대적 언론보도'를 들어 "긴급출금을 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추 장관도 같은날 페이스북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에 따른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라며 "여전히 검찰이 수사권을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고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허위 번호를 붙인 건 심각한 위법행위이며, 당시 출금은 법무장관 직권이 아닌 이 검사 요청으로 이뤄진 점 등을 볼 때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해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의혹이 제기된 관련자들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하라 유서있나 "만일 대비 작성"…금고도둑 재조명
-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언젠가 모든 얘기 나눌 때가 올 것"
- 노현희 "남동생 보증 섰다가 빚 8억…스트레스로 고속도로서 피 토한적도"
- '저작권 290곡' 김윤아 "치과의사 남편 수입, 날 넘은 적 없어"
- 남자 잘 꼬신다는 이주연 "다정하고 몸 좋은 사람과 결혼 원해"
- "내 연인이 시켜서 사람 사냥"…두 10대 소녀의 철없는 살인
- "황정음 고소 돈 목적 NO…상간녀 오명 벗고파"
- [삶-특집] "남자들이 밤에 화장실 가려면 여자 숙소 거쳐가야 하는데도"(종합)
- 칼부림에 연쇄 살인까지…범인 '데스노트' 발견돼 경악
- "바지 지퍼 끝까지 내려가"…신기루 야구시구 하다 대형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