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대구 영업시간 연장, 중대본과 사전논의 없어"

박경훈 2021. 1. 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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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17일 대구시의 일부 업종 영업시간 연장안에 대해 "중대본과도 함께 논의를 해줄 것을 요청했었다"며 "중대본과의 사전논의 과정도 별로 없이 결정이 된 감이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특히 이번의 거리두기 단계조정은 굉장히 복잡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지자체들과는 최종적으로 결정에 중대본 회의를 포함하면 세 차례 정도 의견을 교환하면서 논의를 했다"면서 "논의과정 중에서는 영업시간의 연장 문제나 집합금지의 해제 범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됐고, 그 의견들을 세 차례 회의를 거쳐 충분히 해소하고 함께 의사결정을 했던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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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거리두기 조정, 세 차례 지자체와 의견 교환"
"내일 지자체별 실무회의 개최, 절차 더 견고하게"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방역당국이 17일 대구시의 일부 업종 영업시간 연장안에 대해 “중대본과도 함께 논의를 해줄 것을 요청했었다”며 “중대본과의 사전논의 과정도 별로 없이 결정이 된 감이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관련 지자체가)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적어도 동일한 권역의 지자체들하고는 사전에 협의를 할 것을 요청드렸다”면서 “협의과정이 지금 현재 진행되지 않고 결정된 부분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특히 이번의 거리두기 단계조정은 굉장히 복잡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지자체들과는 최종적으로 결정에 중대본 회의를 포함하면 세 차례 정도 의견을 교환하면서 논의를 했다”면서 “논의과정 중에서는 영업시간의 연장 문제나 집합금지의 해제 범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됐고, 그 의견들을 세 차례 회의를 거쳐 충분히 해소하고 함께 의사결정을 했던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타 지자체의 시간연장에 대해서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도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논의했다”며 “다른 시도에서도 현재 유지되고 있는 거리두기 수칙의 주요 내용들은 유지하기로 1차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혹여 변경의 필요성들이 지역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중대본 회의를 통해 논의를 하고, 같은 권역의 다른 지자체들과 협의를 하면서 의사결정을 하기로 다시 한번 논의를 모았다”고 언급했다. 손 반장은 “내일 지자체별 실무회의를 개최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절차들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들 예정이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진=연합뉴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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