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유일 영도체계 강화 나선 北, 주석제도 부활시킬까

강유빈 입력 2021. 1. 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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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제8차 노동당 대회 결과를 관철하기 위한 법령 정비와 인사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대회 기간 당 총비서로 추대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부 내각 개편도 추진할지 주목된다.

그러나 이번 회의는 당대회 후속으로 열려 의미가 큰데다 국무위원회 인사가 예정돼 있어 1차 회의 때처럼 국무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 연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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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에 '헌법 개정' 없어.. 현행 유지할 듯
김여정·조용원 국무위원 진입 가능성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16일 평양 만수대 언덕에 위치한 김일성·김정일 동상을 찾아가 꽃바구니를 헌화했다고 17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평양=노동신문 연합뉴스

북한이 1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제8차 노동당 대회 결과를 관철하기 위한 법령 정비와 인사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대회 기간 당 총비서로 추대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부 내각 개편도 추진할지 주목된다. 김일성 시대 주석제 부활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일단은 현행 체제가 유지될 것이란 관측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회의 결과는 18일 오전에 공개될 전망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4차 회의에 참가할 대의원들이 전날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함께 평양 만수대언덕의 김일성ㆍ김정일 동상에 헌화했다고 보도했다.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는 매년 4월쯤 열리는데, 올해는 당대회에 맞춰 1월로 개최 일정을 앞당겼다. 앞서 북한은 △조직(인사)과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관련 법정 채택, △지난해 예산 결산과 올해 예산 문제를 이번 회의 안건으로 공지했다.

일각에선 비서제를 부활시킨 김 위원장이 내각에서도 김일성 시대 주석제를 다시 등장시킬 가능성을 제기한다. 북한은 5년 전 7차 당대회 이후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해 기존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를 신설하는 개편을 단행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일성 시대의 공화국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 체제로 회귀하거나, 기구 개편 없이 김정은만 공화국 주석과 유사한 직책에 추대함으로써 권위를 더욱 높이려 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공지된 회의 안건에 ‘헌법 개정’이 포함돼 있지 않아, 국무위원회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이 경우 국무위원회와 내각 인사가 핵심 안건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대회 기간 ‘초고속 승진’으로 실세임을 증명한 조용원 당 비서와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이 국무위에 진입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그간 국무위의 유일한 여성이었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위원직에서 탈락할지, 고령으로 은퇴한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의 빈 자리를 누가 채울지도 관심사다.

김 위원장의 참석과 시정연설 여부는 확실치 않다. 김 위원장은 2019년 3월 선출한 5년 임기의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그해 4월 열린 제14기 1차 회의에서 국무위원장 자격으로 시정연설을 했지만, 8월 열린 2차 회의와 2020년 3차 회의 때는 불참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는 당대회 후속으로 열려 의미가 큰데다 국무위원회 인사가 예정돼 있어 1차 회의 때처럼 국무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 연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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