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내일 신년기자회견..'사면' 언급 주목

박민경 입력 2021. 1. 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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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형주 / 前 민주당 의원, 박정하 / 前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5년 차 정국 구상을 밝힐 예정입니다. 최근 불거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논란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박정하 전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 두 분 모시고 주요 정국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집권 5년 차 신년 기자회견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 같은지 두 분 다 여쭤보겠습니다.

[김형주]

우선 문재인 정부의 거의 막바지를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분열돼 있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나름대로 경제적 상황도 어려워지고 있어서 크게 보면 국민적인 통합, 또 대통령께서는 마음의 통합을 말씀해 주셨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라든지 자영업자, 또 양극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복과 통합, 이런 부분, 포용,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실 걸로 보이고 또 저소득층이라든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겠다는 것보다 목표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박정하]

신년사와 달리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기자회견 형식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일단은 거론될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문제, 그다음에 말씀하신 통합 문제, 그다음에 한미 관계를 포함해서 외교안보 문제, 경제 회복 문제 다 나올 텐데 글쎄요, 이게 대통령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왔으면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두 가지를 유추해 보면, 그러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신년사, 그리고 청와대는 아니라고 얘기는 합니다마는 연말쯤 나왔던 대통령 PI에 대한 설왕설래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년을 앞두고 정치보다는 정책에 집중하는 대통령 모습을 만들겠다, 이런 두 가지를 보면 저처럼 국정기조가 확 변하고 쇄신이 되어서 1년 6개월 대통령이 그동안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다소 미흡한 그런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변하시는. 심지어는 사면 얘기마저도. 그렇게 되는 기자회견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앵커]

조금씩 구체적으로 한 챕터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의 관심은 무엇보다 사면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인데요. 그동안 형이 확정되지 않았던 만큼 사면 언급을 피해 왔던 문 대통령, 2년 전에 있었던 특별대담에서 관련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시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취임 2주년 특별 대담(2019년 5월) :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 재판이 확정되기 이전에 사면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앵커]

2년 전 대담에서는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서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면론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 혹은 기자의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형주]

아마 직접적인 먼저 말씀하시기보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한 730일, 750일 그 정도로 형을 살다가 사면됐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1300일을 넘었기 때문에 거의 배에 준하는 옥살이를 하고 계시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지난 14일날 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사면에 대한 조건은 일단 갖춰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더불어민주당 내에 말하자면 당내 분위기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또 정치적 중립선에 있는 국민들조차도 거의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56% 정도가 아직까지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대통령으로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내가 앞서서 하겠다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면은 해야 된다는 원칙 속에 있습니다마는 당장 또 4월이 되면 재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서울과 부산에 있기 때문에 마치 사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조금 원칙론적인 측면에서 이제는 거론할 수 있는 시점이 됐다. 그러나 여야의, 또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적절한 시점에 결정을 내리겠다, 이런 정도의 말씀을 하실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

다.

[앵커]

그렇다면 국민 여론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여론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어요. 여론뿐만 아니라 많은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도 사과가 먼저 돼야 되지 않냐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혹시라도 지금 사면을 할 수 있는 시기들이 있잖아요. 3.1절 특사, 광복절, 크리스마스 전에. 어떤 형식으로든 사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박정하]

그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다고 저는 일단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법적 판단은 이미 끝났어요. 지금은 그 법적 판단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국민 통합이나 정치적인 결단, 초헌법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통해서 대통령이 결단을 하실 문제인데. 지금 보면 최종심이 나왔습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언제부터인가 재판정에도 안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면을 전제로 해서 전직 대통령들이 사과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선행될 거라고는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대통령의 큰 결단을 통해서 뭔가 국민 통합의 전환을 만들고 계기를 만들어서 국정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노라고 천명을 하면 이게 어느 순간에 가서, 언제적 가서 사면을 받는 두 전직 대통령이 역사 속에서 무언가의 기록적으로 사과를 언젠가는 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사면을 전제로 사과나 이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사과 없는 여론은 어떻게 될까요, 또 궁금하기도 한데요. 그래서일까요? 범여권 안에서도 조금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굉장히 가까운 측근으로 알려진 양정철 위원장, 그리고 지금 손혜원 전 의원 사이에서도 뭔가 마찰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 혹시 보셨는지요?

[김형주]

글쎄요, 그런데 실제로 양정철 원장이 사면을 언급했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복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면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했다, 이렇게 볼 근거도 별로 없고요. 또 혹은 손혜원 의원이 지적하듯이 양 원장이 문 대통령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이렇게 볼 근거도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다만 제가 느낄 때 양정철 원장은 이 정부에 있어서 청와대 안에 안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과 이심전심으로 논의한 그런 정도, 부담을 드리지 않는 정도의 분위기가 있다고 보면 그렇게 그것이 바로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서 양정철 원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큰 틀에서 그런 논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여권 내에서나 혹은 청와대 내에서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라고 하는 질문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그 방법론에 있어서 말하자면 당정청이 논의해가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이걸 너무 지나치게 양 원장이 대통령하고 관계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하고 직결시켜서 논의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내일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 후반기를 어떻게 가느냐, 정책적인 것에 집중을 해야 될 텐데 청와대 대변인을 하셨으니까 지금 기자들과의 질문을 조율을 할지 안 할지는 다릅니다. 그것마다 다르겠지만 가장 궁금한 것은 방역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이 기자들로부터 나올 것 같은데 어떤 대답을 할지, 또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박정하]

분명히 방역에 대해서 나올 거고요. 그런데 이건 신년사에서 많은 부분을 대통령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식의 답변이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K방역이 그동안 잘돼 왔고, 방역에는 전문가와 국민들의 협조가 있어서 지금까지 와서 이를 기초로 해서 잘 극복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저는 기자들의 질문에 저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명료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은 코로나 처음에 확진돼서 잡혀가는 과정 이후에 백신과 관련한 혼란들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료한 입장들이 없고 아직도 계획도 일부 다소는 혼란스러운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신의 도입과 보급, 이런 것들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있을 거고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앞으로 있을 정부의 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더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개연성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앵커]

백신을 언급해 주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백신에 대해서 방역 대책에 있어서 조금 미흡했던 거 아니냐, 부족했던 거 아니냐, 이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김형주]

그런 부분은 있죠. 앞선 언론들이 캐나다, 예를 들어서 3800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 캐나다가 말하자면 2억인분,그러니까 4배, 5배, 한 10배 가까운 것을 확보했다. 일본이 예를 들어서 1억 2000인데 3억 명분을 확보했다. 이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나오면서 지난 연말까지 정확하게 우리 인구 대비, 즉 5000만 명분의 백신을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는 계약을 맺지 못했다는 것을 굉장히 공격당한 것이 있거든요.

여권이 공격을 당해 왔습니다. 여권은 공격을 받는 과정에서 여전히 백신이 위험성도 있고 빨리 급할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하루에 말하자면 수만 명이 확진되는 것하고 우리처럼 지금 500명, 1000명 정도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가령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대량생산 체제의 최첨단의 설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건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마는 국민의 불만이나 불안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렵사리 그 문제를 해결해 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바로 내일 그런 논의를 할 텐데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 고령자입니다마는 일부 화이자 배신을 맞은 분들이 20명 넘게, 이런 문제가 발생됐고 아직까지 3상을 마쳤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안전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앞다퉈 출시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빈곤하게까지 해서 답변해야 될 부분은 이제는 넘어갔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우선 우리 인구만큼의 백신을 확보했고 다만 콜드체인 문제가 있겠죠. 영하 70도, 영하 20도를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딜리버리 시스템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각고의 노력을 하고, 또 1차와 2차를 분명히 일정한 시점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맞혀야 되는데 그것이 다 계획적으로 완벽한가, 이런 질문은 분명히 나올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박정하]

백신 보급과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대통령이 질병청장에게 직접 지휘하라는 얘기를 해서 청와대는 마치 전문가에게 모두 일임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마는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백신과 관련해서는 이게 전 국민 상대로 해서 접종을 하는 방법, 시기, 순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이에 따라 받쳐줘야 될 행정적 지원이 많은데 질병청 차원에서 맡겨놔야 될 일인지, 아니면 청와대가 직접, 아니면 총리실이라도, 그래야 전 부처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해야 될 일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의문이에요. 저는 청와대나 총리실이 직접적으로 이걸 관리를 해야지, 그냥 질병청에 맡겨놔서는 또 다른 혼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백신 추가 공급, 추가 계약에 대해서 곧 소식이 들릴 거라는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일 질문을 통해서 추가 확보량이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다면 그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문 분야로 다뤄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좀 더 중요하고 판단이 나올 일이라면 현재 지금 가장 당면한 문제는 부동산 문제예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당정이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자들의 질문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답변이 있을 것으로 보이죠?

[김형주]

아무래도 핵심은 기자들이 좀 더 날카로운 질문을 한다고 봤을 때 실제로 홍남기 부총리와 김상조 정책실장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토부 장관의 변화, 교체가 부동산 정책의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사실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변창흠 신임 장관이 공급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은 생각만큼 남은 임기 동안에 그 공급이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고. 여전히 실질적으로 공공성을 띤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그런 것을 얼마나 전폭적으로 민간 주도로 바꿀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이 답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당은 사실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늘리는 기조인 것이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이걸 공공에만 맡길 것이 아니다라는 지금 주장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비판이 없을까요?

[박정하]

그러니까요. 지난주 신년사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 그리고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이후에 지난 주말인가요, 금요일인가 토요일에 관계장관 회의가 있어서 총리가 발표를 했죠. 그런데 여전히 시장의 수요를 해결할 만한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공공재개발 내지는 공공재건축 개념을 통해서 일부 공급을 하겠다고 정부는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까지 있었던 24번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이 이렇게까지 과열될 때 이 이전까지 돌아가는 정책 변화나 정책 기조의 변화는 아니라고 시장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정도로 지금 부동산이 잡힐까, 안정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대통령님께서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일 기자회견에서 좀 더 전향적인 얘기가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마는 현재 발표된 걸로만 봐서는, 그리고 부처에서 협의하고 있는 내용으로만 봐서는 그렇게까지 기대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100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한 부분들,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를 넘어가서요. 이제 두 달 반 앞으로 다가온 보궐선거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부터 얘기를 나눠보면 오세훈 전 시장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김형주]

여러 가지 사실은 본인도 속으로는 속이 많이 탈 것 같아요.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이 오세훈 전 시장의 출마 선언에 대해서도 혹은 그전의 행보에 대해서 약간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또 본인이 지난번 말하자면 시장 자리를 넘겨준 것이 무상급식 논란, 본인 스스로가 만든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본인이 다시 칼을 갈고 더 심기일전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당내 분위기가 그렇게, 또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출마 선언을 곧 이어서 했고, 거의 나온다는 게 기정사실로 봐야 되는데 아마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하고자 하나 상당히 초바에 어려움들이 예상되는 그런 부분들이 본인도 느끼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인에게 책임이 좀 있을 것이고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년이지만 충분한 경험으로 승부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박정하]

좀 아쉬움이 있는 게 지난번 조건부 출마?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 전 시장의 속뜻은 지금 야권 단일화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는 합니다마는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어정쩡한 모습이었고 오늘의 출마 선언도 그래서 약간 뒤늦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야권의 입장으로서는 저는 예상됐던 후보군들이 다 출마 선언을 해서 이제 레이스가 시작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안철수 대표를 포함해서 야권의 후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과정도 좋게... 그래서 서울시민들, 그리고 전체 야권 지지자들인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느냐가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3월 초, 중순까지도 이 지난한 싸움이 계속 갈 텐데 여기에 서로 흠집을 내거나 무리한 요구들을 하면서 자칫 마음에 상처주는 일들이 생기면 저는 민심이 호락호락 표를 쉽게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과정을 국민의힘 지도부도,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도 잘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모양을 만들어가고 서로 간에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열 분의 후보군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잘 되면 흥행이 되는 것이고 잘 안 되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열 양상이 되면 오히려 국민들이 등을 돌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권은 인력난에 시달린다라는 표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박영선 장관이 계속 SNS로 무엇인가를 보이고 있는데 선택한 거 아니냐, 이제 결심을 한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와요.

[김형주]

어제, 오늘 분위기는 결심이 섰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급기야는 김동연 차출설까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우물쭈물해야 될 상황이 아닌 것 같고. 내부적으로 보면 어쨌든 산자부 장관, 중기벤처부 장관의 교체, 이런 것들을 준비해 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의 거취를 이제는 확실히 정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이고. 다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후보가 완전히 저렇게 10명이 있지만 다 나온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내부적으로 보면 히든카드를 또 만들고 있다고 하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말하자면 너무 후보가 빨리 나와도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라는 판단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더 이상 뒤로 끌 수 없는 상태라서 지금 정도면 대진표가 서서히 짜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다만 제가 보기에 큰 차이가 있다면 야당의 경선 룰하고 여당의 경선 룰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김동연이 야당도 갈 수 있고 여당도 갈 수 있는데 여당에 들어와서는 굉장히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야당은 지금도 아무런 경험이 없는 분이 나와도 될 수 있도록 거의 여론조사라든지 그런 걸 완전히 오픈해 놓은 상태고 여당은 상당히 기간 당원의 행사를 높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박영선 장관의 고민도 우상호를 말하자면 여론조사상으로 이길 수 있지만 당내의 경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는 고민들이 있었던 것도 없지 않아 사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여당은 나름대로의 박영선, 우상호. 박주민 후보는 거의 안 나온다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굳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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