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표적·별건 수사 관행에 검찰 불신..구조적 차단 구상"

"공수처 직접 정보수집 바람직 안해..고소고발 등에 소극적 수사 착수"
"독립적 내부 감찰기능 필요..외부인사 충원 구상"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는 17일 공수처의 첩보 수집 및 사건 수사 방법 범위에 대해 "공수처가 직접 정보를 수집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1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고소·고발, 언론 등을 통한 소극적이고 제한된 형태를 통해 수집된 수사 단서로 수사를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표적수사, 압박수사 등 사건의 불법성 단절 방안을 묻는 질의에는 "수사·기소가 서로 건전하게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 의사결정이 수평적·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협의 절차 등을 통해 별건수사, 표적수사 등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별건수사, 표적수사 등으로 대표되는 기존 특별수사의 부정적인 관행이 국민의 극심한 형사사법시스템 불신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명심하고 어떤 경우에도 과거 관행을 답습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사건 배당에 대해서는 "사건 배당 단계에서 공수처 검사·수사관·직원의 전문성을 검토해 사건별로 한 팀으로 구성, 수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의 수사·기소권을 절제할 방안과 관련 "수사·기소가 서로 건전하게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 의사결정이 수평적,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협의 절차 등을 통해 내부적으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도출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장의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내부 감찰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통제·견제 장치로 독립적인 감찰기능이 필요하고 정치적 외압이나 내부적 이해관계에 영향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감찰할 수 있는 외부 인사로 충원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수사 과정의 투명성 확보 방안으로는 "개방형 조사실에서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 방식으로 하게 해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함으로써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에서 수사한 사건이 1심에서 무죄로 될 경우 항소 기준에 대해 "철저한 수사 및 판결 분석 등을 통한 합리적 항소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형사보상 제도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 절차를 구비해 억울하게 구금된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