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화두'로..전문가 10명중 9명 "재건축 완화"

매경, 전문가 50人설문
서울 공급부족 해소방안에
'민간주도 개발' 전환 기로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핵심 화두는 부동산이다. 봄 이사철과 선거운동 기간이 겹치며 다른 이슈보다 폭발력이 클 전망이다.

매일경제가 부동산 시장 전문가 50명에게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때 예상되는 부동산 정책 화두를 묻자 42명(84%)이 재건축·재개발 완화 여부를 꼽았다. 4명(8%)은 강남·북 균형발전, 2명(4%)은 행정수도 이전을 꼽았다. 도시경쟁력 강화와 임대주택 공급은 각각 1명(2%)이었다. 현재의 부동산 대란은 주택 공급 부족이 근본 원인인 만큼 재개발·재건축 완화가 핵심 현안으로 지목됐다.

먼저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은 전문가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한다. 고준석 동국대 교수는 "주택 가격 상승을 잡는 데는 규제보다 공급이 더 좋은 방법"이라며 "하지만 공공만 가지고는 공급에 한계가 있어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 병행돼야 주택 가격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민영 아파트 분양은 4만4722가구로 예상되지만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공급 문제와 관련한 후보들 차별성도 민간과 공공 비중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황규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도심재생의 공공성 확보와 사업성 확보는 양립할 수 없으니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개발을 우선시하는 진영에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지난 10년간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 393건을 해제한 것을 공급 부족의 주원인으로 지목한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서울의 공급 부족은 2011년 이후 재개발 구역 해제, 재건축 규제 강화 등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이명수 리얼앤택스 대표는 "(재건축·재개발을 해야) 실질적으로 시장에 공급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재건축·재개발을 전면 허용해 서울 전역을 공사판으로 만들면 안 된다"며 "점진적이고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 서울시장에게 바라는 점'으로 서울을 위한 일관된 방향 설정을 주문하는 전문가가 많았다. 이승철 유안타증권 수석컨설턴트는 "그간 방향을 종잡을 수 없을 만큼 '오락가락 행정'과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줬다. 한번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 그 틀에서 일관된 방향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