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의 '실적 뻥튀기'..준공됐는데 '공급예정'

'주택공급 부풀리기' 꼼수
수요자들 자금지원 선호에도
공공임대 위주로만 공급하고
선호도 낮은 소형 공급 많아
빈집 매입서 활용까지 '하세월'

정비구역 해제 이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중심 정비에 나섰던 장위뉴타운 전경. [매경DB]

서울시가 마련한 주택 공급 대책에 이미 준공된 물량이 포함되는가 하면 매입 가능한 빈집 물량을 잘못 추정해 비용이 늘어나고 정책 의도가 훼손되는 '주먹구구식' 행정이 이뤄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17일 서울시의회 정책진단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가 2018년 4월 발표한 '공적임대주택 24만호' 대책에 계획 수립 당시 이미 준공됐거나 수립하기 이전에 착공한 공급 물량(1만가구)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령 580가구 규모인 오금2단지는 2015년 착공해 2018년 3월 준공했는데도 서울시 공급 계획에 담겼다. 또 서울시가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할 예정이었던 3만2000가구까지 포함됐다.

공적임대주택 분류 중 하나인 역세권 청년주택은 준공일이 아니라, 사업인가 시기부터 공급 실적을 계산해 주택 공급 물량을 부풀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 결과 인허가 이후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도 발생해 당초 계획과 현실이 부합하지 않았다.

시의회는 초과 공급되고 있는 LH 물량과 자금 지원 사업을 제외하면 서울시 자체 주택 공급 추진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해(9월 말 기준) 장기임대 건설자금 융자 매입 지원은 목표치보다 5배 넘는 실적을 달성했지만, 역세권 청년주택은 1516가구 공급으로 계획 물량(1만2000가구) 대비 13%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공공임대 건설형 물량은 12월 말 기준으로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경선 서울시의원은 "계획 수립부터 무리한 공급 계획을 세웠고 새로운 주택 공급 대책을 계속 추가함에 따라 기한 내 공약 달성에 무리가 있다고 사료된다"고 말했다.

주택 수요자가 원하는 주거 지원은 전세자금·구입자금 대출인데도 이에 부합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정책만 추진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서울시의회가 밝힌 '서울시 주거 실태조사'에 따르면 선호하는 주거 지원 프로그램은 전세자금대출이 31.7%로 가장 높았고, 주택구입자금대출이 26.6%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각각 14.1%, 6.8%로 수요가 적었다.

뉴타운 해제지역 대안사업인 빈집 매입 정책은 당초 빈집을 2만~3만가구로 추정해 사업 계획을 세웠지만 조사 결과 실제 빈집은 3000가구 수준에 불과해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실제 빈집이 부족하자 사용연한(20년 이상) 기준을 없애고 기존 3.3㎡당 2500만원 이하라는 매입 기준도 삭제했다. 이 과정에서 뉴타운 해제지역 정비라는 기본 정책 취지를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소유자의 빈집 매각 의사가 낮을 뿐 아니라 표준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매입 비용도 오를 전망이어서 정책 효과가 의문시된다. 2018년 매입단가는 3.3㎡당 1064만원이었지만 2019년과 2020년에는 모두 3.3㎡당 1355만원 이상으로 27%나 뛰었다. 이성배 서울시의회 의원은 "매입 후에도 활용 계획 수립에 장기간이 소요돼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당초 빈집 1000곳을 매입하려고 했지만 지난해 6월 말 기준 293가구만 사들인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기·상수도 사용량이 없는 곳을 기반으로 빈집을 추정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실적 위주 공급으로 소형 주택에만 집중돼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점도 비판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사용 면적 40㎡ 이하가 51%, 40㎡ 초과~60㎡ 이하가 42.5%로 소형 평형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일본에서 40㎡ 미만 공공임대주택이 23.7%인 것에 비해 2배가 넘는다.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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