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안에 트럼프 털어내라'..바이든, 취임 첫날부터 과거청산

[미국 대선 '바이든 당선']바이든 취임 첫날, 기후협정 복원·무슬림 입국금지 취소
취임 열흘 내 트럼프와 절연하고, 코로나 위기 대처 발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16일(현지시각)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인수위원회 본부에서 백악관 과학팀 핵심 멤버 인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윌밍턴/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오는 20일 취임한 뒤 열흘 동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대와 즉각적으로 절연하는 한편, 코로나19 위기 등에 대처하는 일련의 행정명령과 입법안들을 즉각 발동하기로 했다.

바이든 당선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전 취임 첫날 등에 취했던 △파리기후협정 탈퇴 △이슬람국가 주민 입국금지 등을 뒤집는 행정명령 등을 대통령 취임 첫날 발동한다고 <뉴욕 타임스>가 1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론 클레인 백악관 차기 비서실장이 작성해 참모들에게 회람시킨 메모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 메모를 보면, 바이든 당선자는 코로나19·경기침체·기후변화·인종불평등을 취임 이후 시급한 해결을 위해 국정역량을 동원할 4대 과제로 보고 있다.

바이든 당선자는 취임 첫날 약 12개의 행정명령에 즉각 서명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세입자 퇴거 제한 및 학생융자금 상환 유예 조처 △연방정부 시설 및 주간 여행 때의 마스크 착용 △별도로 수용된 비합법 이민 자녀와 부모의 재결합 등이 포함된다.

취임 둘째 날에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학교 및 사업장의 안전한 재개를 위한 검사확대 △노동자 보호 및 공중보건기준 명확화 등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셋째 날에는 “일하는 가족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한 즉각적인 조처들을 취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할 계획이다.

이후 7일 동안에는 “(투자유치 등) 미국 구매” 조항들의 확대, “비백인 및 그외 저혜택 공동체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행정명령 및 지시를 내린다. 또,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강제로 분리된 비합법 이민 가족들의 재회를 위한 구체적 작업에 들어간다.

바이든의 참모들은 이러한 일련의 행정명령들은 의회를 거치지 않고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 새로운 대통령에게 정책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바이든 당선자는 행정명령뿐 아니라 의회에 제출할 입법에서도 공격적이고 주도적인 자세를 취할 방침이다. 바이든 당선자는 취임 첫날 미국에서 현재 1100만명에 달하는 비합법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과정을 담은 광범위한 이민법안도 제출할 계획이다. 또, 일자리·투표권·최저임금·여성 폭력 퇴치 등 의회에서 입법이 필요한 것들도 신속하게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클레인 비서실장 지명자는 밝혔다.

이러한 청사진은 바이든 당선자가 취임 직후 의회에 1조9천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한 뒤에 나왔다. 이 행정명령들은 바이든 당선자가 최근 사태들과 관련한 정책 문제에서 공격적인 대응을 할 것이고, 취임 초기부터 야당인 공화당에게 주도권을 넘기지 않겠다는 신호다. 특히 새로 출범할 행정부가 상원에 계류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심판에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바이든 당선자는 트럼프 시대를 청산하는 한편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정책과제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측근들은 전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