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두기 유지·설 특별 방역..불편 한 달 더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류재복 /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발생을 확실히 다잡기 위해서 한 달가량 불편을 더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됐고 곧이어 설날 특별방역대책도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는 정도의 완화 대책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차 대유행을 잡는 데 수도권 임시선별진료소의 역할이 적지 않았습니다. 검사량이나 확진 환자가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사소 운영 기간이 연장됐다고요?

[류재복]

그렇습니다. 대규모 집단감염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대책 가운데 하나가 선제검사입니다. 선제적으로 검사를 많이 해서 확진 환자들을 걸러내게 되면 집단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대책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보건소 등에서 하는 검사들은 다 증상이 의심될 때만 받을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검사 받는 기준 자체는 좀 까다로운 편인데요.

이번 3차 대유행이 터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150개 정도의 임시선별진료소를 만든 것은 아주 잘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3차 대유행을 완화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고요. 실제로 수치를 돌아보면 지난 한 달 동안에 수도권에서 일어난 확진 환자의 11%가 바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걸러낸 환자들입니다. 상당히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수도권 검사량도 그 전 달에 비해서 5배가량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집단감염을 막는 그런 효과를 봤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다른 비수도권, 그러니까 수도권 외의 지역도 자발적으로 이런 임시선별검사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만 보더라도 검사량이라든가 확진자가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다음 달 14일, 그러니까 설 특별대책이 끝날 때까지 한 달 정도를 더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약간 줄여서 130개 정도만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연장을 계속해서 현재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양성률이 0.3% 정도 나오는데 0.1%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11%,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정도는 확인이 된 것으로 봐서는 임시선별진료소 역할을 톡톡히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요양시설 집단감염이 문제였는데 이 부분은 누그러지는가 싶더니 최근 또 종교시설에서 환자 발생이 적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몇몇 교회는 정부 방역대책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죠?

[류재복]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한 두 달 반 정도 전체 환자의 15% 정도가 종교시설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교회 쪽에서 많이 나왔죠.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문제가 된 것은 부산에 있는 세계로교회나 서부교회 이런 곳. 그다음에 상주에 BTJ열방센터 이런 곳은 방역대책을 대놓고 무시를 하거나 거부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부산 세계로교회하고 서부교회는 방역당국에서 몇 차례 고발이 있었고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리니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에서 그것을 기각해버렸습니다. 방역당국의 조치, 그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런 판정을 내려서 그래서 다 기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교회는 오늘도 지금 다 폐쇄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예배를 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종교시설에서 방역 대책을 무시한 채 이렇게 대면예배를 강행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어제 나온 대책에도 보면 종교시설의 예배를 어느 정도 허용하는 방식으로 나왔는데 그것은 나중에 집단감염이라든가 이런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금 두고 봐야 될 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회 집단감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또 전남 지역에서는 사찰에서 시작된 감염이 퍼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마을 하나가 통째로 봉쇄가 됐다고요?

[류재복]

그러니까 지역 같은 곳은 사찰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의 교류가 빈번하거든요. 이번도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지난 14일에 서울 금천구에 사는 사람이 확진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사람의 동생이 전남 영암군에 있는 관음사의 스님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 사는 사람이 지난해 말부터 한 10여 일에 걸쳐서 그 관음사라는 절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접촉한 사람들이 감염이 된 이런 사례인데요.

이 사람이 14일에 확진을 받고 나서 그 사찰에 있던 신도라든가 스님들을 검사해보니까 15일에 스님인 동생과 다른 스님, 그리고 신도가 감염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신도가 감염됐기 때문에 그 마을 전 주민을 검사를 해보니까 확진이 무더기로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사찰의 부근에 있는 강진군에 사는 또 다른 스님과 주민들이 방문을 했는데 그 사람들까지도 감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25명이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돼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전남의 영암군과 강진군 전체가 감염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주민들이 집단으로 확진이 된 마을은 통째로 폐쇄가 돼서 외부와의 출입이 차단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결국은 다른 지역에 가서 퍼뜨린 그런 사례인데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거리두기 단계는 2주를 더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류재복]

거리두기 단계는 지금 거리두기 단계를 낮출 경우에 국민적인 긴장감 이완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치 자체가 이번에 연장되면서 50일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또 우리에게는 설이라는 명절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겨울도 아직까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우리 발생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지금 거리두기를 완화했을 경우에 설을 앞두고 다시 확산세가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까지 이어지는 방역대책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거리두기를 조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리두기 유지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5인 이상 사적인 모임 금지, 이 부분이 유지됐다는 게 가장 큽니다. 이번 3차 대유행을 잡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게 바로 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거든요 .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적 모임 금지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앵커]

그다음에 사실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업종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번에 영업이 허용된 부분이 있죠?

[류재복]

그렇습니다. 큰 카테고리에서 거리두기는 그대로 두고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지난 8월에 있었던 수도권 중심 2차 대유행을 잡았던 것이 9시 이후에 영업금지거든요. 이 부분도 이번에 상당히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큰 조치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풀어준 겁니다.

지금까지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게 상당히 많이 있었죠. 우선 실내체육시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노래연습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방문판매업소, 그다음에 실내 스탠딩 공연장 이런 곳들, 학원 이런 곳들이 형평성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대개 다 풀어줬습니다. 영업 자체는 허용을 하고 대신 아까 말씀드린 큰 전제조건들. 9시 이후에 영업을 못 한다거나 매장 내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거나 이런 조치들과 함께 학원 같은 경우는 9명 이내에서 허용했던 것을 풀고 대신 거리두기를 굉장히 강화한 거죠. 매장 내 거리두기. 그러니까 4제곱미터에서 1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식으로. 그래서 사람의 숫자를 좀 조정하고 매장마다 앞에다 써붙이기로 했습니다. 우리 가게는 크기가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손님이 몇 명 이상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붙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벌칙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벌칙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허용을 했다는 것, 그런 특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 거리두기 조정이 끝나게 되면 사실 또 하나의 고비가 있는데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 특별방역기간이 또 시작이 되는데요. 지난해 추석 때와는 큰 차이는 없어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류재복]

지난해 추석 때 추석 방역대책이 상당히 효과를 봤죠. 사실은 추석 때 고향 방문을 좀 자제해달라고 권유 정도를 했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보조적인 대책들이 들어왔었죠. 예매를 절반 정도 한다든가 고속도로 톨게이트비를 받는다든가 이런 보조적인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추석으로 인한 집단감염 현상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거리두기 조정이 끝나는 31일, 그러니까 다음 달 1일부터 2주에 걸쳐서 특별방역대책을 마련을 한 것이고 그 특별방역대책마저 제대로 유지가 된다면 한 달 후쯤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백신 접종과 함께 맞물려서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들지 않을까 하는 게 정부의 기대 또는 예측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그러면 특별방역대책의 내용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석 때와 별 다른 게 없는 상황입니까?

[류재복]

비슷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속도로 통행료는 유료화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휴게소에, 지난해 추석 때 지금 생각해 보시면 휴게소에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죠. 전부 다 포장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도 그게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철도 같은 경우는 창가 좌석만 판매를 했었죠.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요. 그다음에 여객선은 정원의 절반 수준, 그다음에 온라인 성묘 서비스 같은 것도 있었죠. 그런 것들도 기억이 나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수도권 요양병원은 아예 면회를 금지를 시켰습니다.

지난해에는 아주 제한적으로 면회가 됐는데 이번에는 요양시설 감염이 워낙 무섭기 때문에 이번 설에는 요양시설, 특히 수도권에 있는 요양시설은 면회가 안 된다는 것, 그 정도의 대책들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어제 발표된 이번 방역대책을 종합을 해 보면 앞으로 한 달 정도 동안에는 지금의 방역대책이 유지됨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이 대책을 평가를 하십니까?

[류재복]

그러면서 어제 발표할 때 권덕철 장관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일주일을 평균 내 볼 때 하루에 환자가 400명대로 진입하면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하겠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앞으로 2주 정도의 거리두기가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설에는 아마 거리두기를 낮추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방역 전체적으로 발생을 놓고 볼 때 500명대 정도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정세가 계속 하향세를 유지한다면 아마도 설 종합대책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거리두기도 완화시킬 수 있고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훨씬 덜 불편한 상황이 올 것을 염두에 두고 아마 얘기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성적이 훨씬 더 좋다면 설 방역대책과 별도로 거리두기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때까지 환자 수가 훨씬 더 줄어들게 되면. 그러니까 앞으로 1~2주 정도의 상황을 면밀히 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고요. 전문가 평가들은 지금은 어쩔 수 없다는 평가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소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나 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방역의 측면에서 봤을 때 아쉬운 것은 첫 번째는 종교시설에서 예배를 허용했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교시설의 집단감염이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 와중에 대면예배를, 물론 수도권은 10%고 그 외 지역은 20%라고 인원 제한은 뒀지만 어쨌든 풀어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불안요소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노래방 같은 경우도, 노래방도 방 하나에 한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조건 자체는 까다롭지만 어쨌든 풀었는데요. 지금까지 노래방에서 감염된 사례를 보면 거의 공용 공간, 그러니까 화장실이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래방 영업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보이고요. 방문판매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문판매는 안에서 무슨 노래라든가 공연 같은 거 못 하게 하고 음식 못 먹게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경우는 방역 전문가들이 볼 때 좀 위험요소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400명대로 떨어질 때까지 우리 국민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재복 해설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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