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기본소득 공식 당론 정해지면 따를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전 전 도민들에게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공식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지려다 취소했다. 또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여부 등에 대한 당의 공식입장을 요청했으며, 당론이 결정되면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이같은 입장은 경기도의 독자적 보편지급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반대 기류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지사는 18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1370만 전체 도민과 등록외국인 58만명 등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에 앞서 경기도의회는 최근 경기도에 전체 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달라고 건의했고, 이 지사는 “도의회의 깊은 고민과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화답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방역 상황과 경기부양 효과를 고려, 설 명절 전인 2월 초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같은 방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이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드는 약 1조4000억원의 소요재원은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으로 충당한다는 게 도 측의 구상이다. 지급방식은 작년 4월 1차 지급 당시에 도입한 지역화폐 카드와 함께 신용카드 포인트 지급 등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이 지난 13일 “경기도 등이 재정형편이 허락된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게 되면 다른 지자체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코로나 대응 태세 균열을 불러오는 등 부작용을 낳지 않을지를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등 여권 내 반대 기류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는 이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이날 밤 페이스북에 “‘저는 자랑스런 민주당 당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을 둘러싼 당원간 당내논쟁이 갈등으로 왜곡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당원의 한사람으로서 당에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여부, 지급방식, 지급대상, 지급시기 등에 대한 당의 공식입장을 요청했고, 당 지도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신속히 입장을 정리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민주당내 활발한 논의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론이 정해지지 않는 한 자유로운 토론과 입장개진, 자치정부의 자율적 정책결정과 집행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논쟁과 의견수렴을 통해 공식적인 당론이 정해진다면 저 또한 당 소속 지방정부의 책임자로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당연히 당론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일 예정했던 재난지원금 관련 기자회견 취소는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당연한 존중의 결과”라며 “또한 경기도의 기자회견 일정이 확정된 후 공개된 문재인 대통령님의 신년기자회견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