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자회견 돌연 연기..2차 재난 소득 지급은 예정대로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할 예정이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기자회견을 급작스럽게 취소했다. 경기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같은 날 겹친 행사를 연기했다고 밝혔지만, 정부·여당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도민 대상 2차 재난소득 발표 하루 전 연기…“지원은 예정대로”

17일 경기도는 이튿날 오전 예정된 재난기본소득 관련 기자회견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신년 회견과 같은 날 열리게 돼 회견을 미뤘을 뿐”이라며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부 기류는 심상찮다. 이번 결정은 이견을 드러낸 일부 여당 인사들이 이 지사와 경기도에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는 일정을 확정하고, 발표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취소하는 형식을 취했다. 여당 내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조정기’를 갖기 위해서다. 일각에선 기자회견 연기를 통해 전 국민 대상의 4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압박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반면 선별 지급을 고수 중인 정부·여당이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경기도는 그동안 당정 논의를 지켜본 뒤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여지를 둬왔다. 이에 지급 시기를 놓고 방역 상황과 당정 조율, 도의회 의결 일정 등이 막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경기도는 늦어도 일주일 안에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할 전망이다. 소비 진작 효과를 고려해 설 명절 전인 다음 달 초까지 지급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1차 지급 당시에는, 결정부터 집행까지 16일이 소요됐다.

그동안 이 지사는 정부와 국회에 전 국민 대상의 4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안을 건의해왔다. “구조적 저성장과 코로나19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확장재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전 국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압박 효과…외국인도 지급 예정

지난 5일에는 여야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구조적 저성장과 코로나19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14일에는 당 중진들을 향해 “보편적인 지원을 하면 그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니리라 생각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만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도의회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지급안을 의결하게 된다. 앞서 도 의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2차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도에 제안한 바 있다.

이번 2차 지급에는 1차 때는 제외된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58만명)도 포함된다. 이는 인권단체의 요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카드와 함께 신용카드 포인트 지급도 검토 중이다. 약 1조4000억원(부대비용 포함)의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경기도가 운용하는 기금만으로도 충당할 계획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지역화폐로 자체적인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1차 때처럼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