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결과 나왔지만..사업 참여 여부는 불투명

사전컨설팅 7개 단지 중 1곳 "참여 의사 없다" 통보
약한 사업성 '걸림돌'.."추가 유입요인 필요" 지적도

재건축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기사와 직접연관 없음. © News1 심영석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공공재건축 사업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에 참여한 7개 단지의 분석 결과를 회신했지만, 대부분의 조합들은 내부 여론을 수렴한 후 공공재건축 사업 참여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17일 업계의 관심은 이들 중 몇 개 단지가 실제로 사업에 참여할지에 쏠린다. 공공재건축을 통한 인센티브(혜택)가 크지 않을 것이란 계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 한국부동산원이 공동운영하는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는 서초구 신반포19차 등 사전 컨설팅을 신청한 서울 시내 7개 아파트 단지의 분석 결과를 각 조합 등에 회신했다.

정부는 지난해 8·4 대책을 통해 공공(LH·SH) 참여 시 용도지역 상향 등 규제 완화를 통해 기존 가구수보다 2배 이상 주택을 더 공급하는 공공재건축을 도입했다.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되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을 지어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초기 사전 컨설팅에는 15개 단지가 신청서를 냈으나 임대주택 기부채납과 수익의 90% 환수 등 민간 주도 재건축보다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점 때문에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대규모 단지가 참여를 철회하면서 총 7곳에 대해서만 컨설팅을 진행했다.

실제로 이미 사전 컨설팅 신청 단지 중 비공개를 요청한 1곳은 통합지원센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9차 아파트 단지의 모습.(네이버 거리뷰 제공) /뉴스1

나머지 6곳의 참여도 미지수다. 6곳 가운데 유일하게 강남권인 '신반포19차'도 공공재건축뿐만 아니라,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인근 소규모 단지(신반포25차·한신진일빌라트)와의 '통합 재건축'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김성진 신반포19차 재건축 조합장은 "공공재건축을 하더라도 초과이익환수제 하에선 큰 이익을 보기 어렵다"라며 "조합원 사이에선 반대 목소리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를 받은 뒤 판단해도 늦지 않겠다는 점에서 사전컨설팅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6곳 가운데 단지 규모가 가장 큰 관악구 건영1차 관계자도 "컨설팅 결과를 검토한 후 입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후보지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공재건축이 시장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통한 유입요인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용적률 증가분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따른 소셜믹스나 공공 참여로 재건축 고급화 시공 전략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이 주민 동의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유입요인이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재건축에 따른 기부채납으로 임대주택 공급만을 요구하기 보다는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등 기부채납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선도사업 신청을 받아 1분기 안에는 후보지를 선정하고 늦어도 올 3분기 중 최종적으로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maver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