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진욱 "검찰개혁 방향, 여야 간 이견 없다"..두루뭉술 답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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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각종 현안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없다"는 등 두루뭉술한 의견을 내놓은 것이 확인됐다.
공수처의 의의와 역할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받기 위한 '양비론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검찰개혁과 관련해 뚜렷한 견해를 갖추지 못한 것 아니냐는 '자질 부족' 문제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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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각종 현안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없다”는 등 두루뭉술한 의견을 내놓은 것이 확인됐다.
여당과 야당 추천위원 4명,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협 회장 등 7명으로 구성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지난해 11월 당시 10명의 후보자들을 상대로 검찰 개혁 등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한겨레>가 17일 입수한 김 후보자의 서면답변 일부를 보면 대부분 회피성 태도로 일관했다.
그는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검찰이 개혁되어야 하고, 이 방향성은 여·야간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 또 ‘공수처가 임기 말 정권의 비리를 덮기 위한 것이란 주장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아예 답변하지 않았으며 최근 각종 권력형 비리 사건에 적용되고 있어 공수처 사건에서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직권남용 조항에 대한 입장은 “직권남용죄 위헌론에 대해 조만간 헌재가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어 헌법연구관으로서 위헌 여부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당시는 수사지휘권 및 감찰 문제를 놓고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었는데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도 “그들이 대립하는 국면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을 위하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원만하게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공수처의 의의와 역할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받기 위한 ‘양비론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검찰개혁과 관련해 뚜렷한 견해를 갖추지 못한 것 아니냐는 ‘자질 부족’ 문제도 제기된다. 헌법재판소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법조인은 “김 후보자가 강단 있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민감한 국면에 처하면 소신 있게 조직을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9일 열린다.
오연서 정환봉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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