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금융위에 與 박용진 "제도 개선 로드맵 만들라"

"언제, 어떻게 문제 해소될 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공매도 재개 반대' 입장서 한발 물러선 듯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금융위원회를 향해 "제도개선 로드맵과 불법행위 차단 대책 없이 공매도 재개 강행은 무책임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무총리도 무시하는 금융위 관료들,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개선 완벽하다 자신하나'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렇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연합뉴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되사서 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법이다. 정부는 작년 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가가 폭락하자 3월 시장 안정화 목적으로 공매도를 6개월간 금지시켰다. 이 조치는 9월 한 차례 추가 연장됐으며, 오는 3월 16일 종료 예정이다.

박 의원은 "금융위는 ‘3월 공매도 재개’라는 결론에 끼워맞추기식으로 공매도 관련 정책의 로드맵조차 없이 금융정책을 추진하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공매도 재개 문제는 금융위만의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등 정부 인사들이 모인 금융위 회의 의결로 결정이 내려진다"고 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도 금융위는 지난 11일 저녁 급하게 ‘3월 공매도 재개 목표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출입 기자에게 배포했고, 지난 14일에는 국무총리의 공매도 재개 관련 ‘정부입장 미확정 발언‘을 사실상 반박했다"며 " 3월 공매도 재개가 목표임을 재확인한 갓"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위 관료들이 왜 이렇게 사실상의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아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에 요구한다. 공매도 관련 개선사항의 로드맵을 만들길 바란다"며 "단순히 예정, 계획이라고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점이 언제, 어떻게 해소될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앞서 "공매도 허용은 연기돼야 한다" "공매도 재개를 재검토하라"며 강하게 반발하던 기조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매도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번지며 논란이 커지자 당내에서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이어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연대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배타적인 라이선스를 취득해 시장에서 거래를 체결하고 돈을 버는 증권사들이 불법적 행위에 대한 차단 및 점검 의무를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제도를 개선해 불법행위의 중간 과정에 있는 증권사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매도 금지기간에 시장조성자들이 불법 공매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며 확인된 시장조성자의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재조사하고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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