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공매도 재개 앞두고' 박용진 "금융위 월권 말고 제도 개선에 집중하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금융위는 로드맵조차 없이 '3월 공매도 재개'라는 결론에 끼워맞추기식으로 금융정책을 추진하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라며 "금융위 관료들이 왜 이렇게 사실상의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국무총리도 무시하는 금융위 관료들,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개선 완벽하다 자신하나?'라는 글을 올리고 "제도개선 로드맵과 불법행위 차단 대책 없이 무작정 공매도를 재개·강행하려는 금융위는 무책임하다 비판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매도 재개 문제는 금융위만의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그런데도 금융위는 지난 11일 저녁, 급하게 '3월 공매도 재개 목표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출입 기자에게 배포했고, 지난 14일에는 국무총리의 공매도 재개 관련 '정부입장 미확정 발언'을 사실상 반박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가 공매도 제도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위는 2013년, 2017년 등 수차례에 걸쳐 공매도 제도개선방안을 내놓았지만 시장에서는 그 효과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고 금융위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있다"라며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현행 시장조성자제도에 문제가 있고, 불법공매도를 적발하는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발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위가 발표한 이 문제점들이 과연 3월 공매도 재개 이전에 다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은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고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은 올해 3분기 중 구축될 예정이라고 언급하면서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무조건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금융위가 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공매도 제도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의 '공정'을 바로잡자는데 탁상 위 달력에 맞춘 '행정'을 하면서 공매도 금지 기간 만료일인 3월 15일만 주장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kdk@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