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금융위, 공매도 재개 강행 무책임..총리 무시하며 월권"

"증권사에도 불법 공매도 책임 묻고 금감원이 재조사해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DB © News1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시장의 공매도(空賣渡) 재개를 추진 중인 금융위원회를 향해 "제도 개선 로드맵과 불법행위 차단 대책 없이 공매도 재개를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무총리도 무시하는 금융위 관료들이 왜 이렇게 사실상의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아하다"고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금융위가 금융당국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금융위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증시 폭락 사태가 발생하자 금융시장의 추가 패닉을 막고자 공매도 거래를 금지했다.

금융위는 오는 3월16일 공매도 거래 재개를 목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개인투자자들은 금지 재연장을 넘어 영구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공매도 재개 문제는 금융위만의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그런데도 국무총리의 공매도 재개 관련 '정부 입장 미확정 발언'을 사실상 반박하는 등 3월 공매도 재개가 목표임을 재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금융위는 지난해 현행 시장조성자 제도에 문제가 있고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는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 과연 3월 공매도 재개 이전에 다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재개 시점인) 3월이 넘어야 해소되는 부분들이 눈에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18일에 발표한 공매도 관련 개선사항의 로드맵을 만들길 바란다"면서 "단순히 예정, 계획이라고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점이 언제, 어떻게 해소될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제도를 개선해 불법행위의 중간 과정에 있는 증권사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확인된 시장조성자의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이 재조사하고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매도 논란에 정치권은 빠져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의무"라며 "문제를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국회의 무능이자 정치권의 무책임"이라고 반박했다.

goodd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