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1인당 10만원'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확정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이재명 경기지사, 도의회 '2차 지급' 제안 수용
다만, 18일 발표하려던 기자회견 취소..무슨 일?

경기도 1차 재난기본소득 관련 홍보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계획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돌연 취소했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 제안을 수용해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의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가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공식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도의회는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로 고통 겪는 도민을 위로하고 소비심리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역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을 전제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달라”고 이 지사에게 공식 제안했다.

이번 2차 지급은 1차 때처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되,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나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1차 때 외국인의 경우 결혼이주여성 10만명에게만 지급했지만, 2차 때는 도내 모든 등록외국인 48만명도 지급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인권단체의 요청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약 1조4000억원 규모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경기도가 운용하는 기금만으로도 충당할 방침이다. 도는 지역화폐로 자체적인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1차 때처럼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지원을 검토 중이다. 도는 지난해 9월과 11월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연천군과 동두천시에 특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주 중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은 설 명절 이전에 전 도민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도는 18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려던 계획을 이날 취소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지급 방침은 맞지만, 기지회견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이 예정된 가운데, 정부와 당의 4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과 달리 보편적인 경기도의 2차 재난지원금 발표가 대립각을 세우는 구도가 형성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취소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