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세 국회통과 위해 공동대책위 구성된다

충북,강원,전남,경북 지역 주민, 시민단체, 지방의원 등으로 구성, 다음달 초 출범, 입법 반대 대응 활동 전개

[서울신문]

시멘트 생산지역인 충북, 강원, 전남 지역 시민단체와 지방의원들이 지난해 11월 국회 앞에서 시멘트세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제공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국회통과를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된다.

충북도는 충북·강원·전남·경북지역 등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대표와 시민단체 대표, 지방의원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가 다음달 출범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대책위는 논리개발, 국회 방문, 온·오프라인 홍보, 성명서 발표, 집회, 반대 세력 대응 등을 통해 시멘트세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출범식은 국회 정문 앞에서 갖기로 했다. 시멘트세는 환경오염으로 고통받는 생산지역 주민들을 위해 ‘시멘트 생산량 t당 1000원을 업체에 부과해 65%는 해당 시군에, 35%는 광역단체에 교부한다’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지역별로 강원 276억원, 충북 177억원, 전남 35억원, 경북 26억원 등의 세수가 확보된다. 이 돈은 폐질환 전문병원 설립, 유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에 투입된다.

도가 대책위까지 구성하는 것은 업계 반발로 20대 국회에서 물거품이 된데다 최근에는 시멘트 생산지역 국회의원들까지 시멘트세 입법에 반기를 들어 21대 국회 통과에도 먹구름이 꼈기 때문이다.

국민의 힘 엄태영(제천단양)·권성동(강릉) 의원 등은 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멘트세를 도입하면 생산업체 부담으로 인해 지역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시멘트세 신설시 연간 예상되는 520억원의 60% 정도를 기금으로 받으면 업계부담을 줄이며 지역을 위한 재원도 마련할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들은 기금을 내던 업계가 이런저런 이유로 기금을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지역을 위해 일할 의원들이 업계를 대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난하고 있다. 또한 의원들이 시멘트 업계의 어려움을 강조하는데 2019년 기준 메이저 7개사 영업이익률은 제조업 평균(4.43%)보다 높은 9.2%라고 반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의원들이 업계로비에 넘어간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60년간 고통받아온 피해주민들을 위해 시멘트세 도입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