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총리도 무시하는 금융위 관료들..공매도 재개 왜 이렇게 월권하나"

"제도개선 로드맵·불법행위 차단 대책 없는 공매도 재개 강행은 무책임" 비판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금융위원회를 향해 "국무총리도 무시하는 금융위 관료들은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개선을 완벽하다 자신하나"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융위 관료들이 왜 이렇게 사실상의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공매도 재개 문제는 금융위만의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등 정부 인사들이 모인 금융위 회의 의결로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금융위는 지난 11일 저녁 급하게 ‘3월 공매도 재개 목표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출입 기자에게 배포했고 지난 14일에는 국무총리의 공매도 재개 관련 '정부입장 미확정 발언'을 사실상 반박했다"며 "3월 공매도 재개가 목표임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는 ‘3월 공매도 재개’라는 결론에 끼워맞추기식으로 공매도 관련 정책의 로드맵조차 없이 금융정책을 추진하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며 "금융위는 금융당국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 제도개선 로드맵과 불법행위 차단 대책 없이 공매도 재개 강행은 무책임하다"고 재차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가 발표한 문제점들이 과연 3월 공매도 재개 이전에 다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실제 금융위 발표 자료만 봐도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고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은 올해 3분기 중으로 완료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무조건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듯하다"며 "지난 12월 18일에 발표한 공매도 관련 개선사항의 로드맵을 만들길 바란다. 단순히 예정, 계획이라고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점이 언제, 어떻게 해소될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금 금융위가 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공매도 제도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시장에서의 ’공정‘을 바로잡자는데 탁상 위 달력에 맞춘 ’행정‘을 하면서 공매도 금지 기간 만료일인 3월 15일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시장조성자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재조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적발된 이들 증권사는 현재 처벌을 앞두고 있지만, 금감원이 아닌 거래소의 자체감리로 확인된 불법행위라서 ‘물감리 의혹’과 함께 ‘솜방망이 처벌’ 우려도 있다"며 "시장조성자들 즉 증권사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쉬쉬 하면서 단순 오류, 실수로 덮고 가려해서는 안된다. 적발 내용을 공개하고, 금감원이 전면적으로 재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정치권의 개입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의무"라며 "‘공정’은 정치인들의 화려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시장의 불합리를 바로 잡는 일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공매도의 문제를 알면서도 입 다물고 있는 것은 국회의 무능이자 정치권의 무책임"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공매도가 시장에서 개미들의 피눈물을 쥐어짜는 불공정의 대명사에서 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조만간 제시하도록 하겠다"며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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