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고효율 가전 환급, 규모·범위 확대해야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올해 '고효율 가전기기 환급사업'이 한국전력공사 예산으로 추진된다. 예산과 환급 규모는 이달 중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명시된 500억원 안팎 수준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급 규모는 제품 구매가격의 10~20% 수준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일반가구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고효율 가전기기 환급사업은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 구매 시 일부 비용을 돌려주는 사업이다. 고효율 가전제품 소비를 촉진하면서 에너지 소비효율도 극대화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9년 8월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 대상으로 사업을 처음 시행했다. 같은 해 10월 일반가구로 사업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내수 진작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 3000억원을 편성할 정도로 사업이 커졌고, 예산이 조기 소진될 정도로 성과도 좋았다.

당초 지난해 3월에서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9월에 예산이 바닥났다. 지난해 사업을 시행한 한국에너지공단 조사 결과, 3월에서 8월 기준 환급대상 가전제품 매출액은 약 2.2배 증가했다. 2만9600가구의 1년 전력 사용량인 약 111GWh를 절감했다.

그러나 올해 성과는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예산 규모가 지난해의 6분의 1로 축소됐다. 또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만 대상으로 사업을 편성한 것도 파급효과를 낮추는 요소로 작용한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가구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많다. 소득이 대체로 적은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가구가 몇백만원에 이르는 고효율 가전을 선뜻 구매하기는 쉽지 않다.

정부는 내수경기의 신속한 재생과 진작을 위해 올해 고효율 가전기기 환급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년보다 규모를 줄이고 대상 가구도 제한한 사업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할지 의문이 든다. 사업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규모를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산이 제한된다면 환급 비율을 2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