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 당대회 후속 인사·법령 정비

김정은이 위원장을 맡은 국무위원회 체제는 그대로 유지 가능성

남측의 ‘국회’에 해당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가 17일 열린다. 제8차 당대회(1.5∼12)에 뒤이어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인사와 예산 승인 등 당대회 후속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4차 회의에 참가할 대의원들이 16일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함께 평양 만수대언덕의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헌화했다고 전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매년 4월쯤 정기회의를 열어 헌법과 법률 제·개정, 국무위원회·내각 등 주요 국가기구 인사, 예산안 승인 등을 통해 노동당의 결정을 형식적으로 추인한다. 북한은 조직(인사) 문제와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관련 법령 채택 문제, 지난해 예산 결산과 올해 예산 문제를 이번 회의 안건으로 공지했다.

회의 안건에 헌법 개정이 포함돼 있지 않아 김정은이 위원장을 맡은 국무위원회 체제는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당대회에서 지도부가 큰 폭으로 재편된 것을 고려하면 국무위원회와 내각 인사가 가장 핵심적인 안건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권력 ‘서열 3위’로 떠오른 조용원 당 비서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이 국무위에 진입할지 주목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3월 선출한 5년 임기의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번 회의가 8차 당 대회 직후 열리는 데다 당대회 인사의 후속으로 국무위원회 인사가 예정돼 있어 참석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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