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로스쿨 도입해도 법학과 존치..이원 운영"

교육계 "다른 대학과 형평성 문제 있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여권에서 한국방송통신대(방송대)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방송대가 로스쿨 설립 후에도 일반대학 법학과를 존치한다는 방침이어서 형평성 등에 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대 관계자는 17일 "평생교육 취지에서 설립된 방송대 일반대학 법학과 과정을 로스쿨과 별개로 유지해야 한다"며 "로스쿨과 법학과를 이원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송대는 이번 법안이 발의되기 전 내부적으로 교수와 학생 의견을 수렴하고, 법학과 유지를 전제로 로스쿨 설립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이런 안이 현실화한다면 방송대는 일반대학 법학과와 로스쿨을 동시에 둔 국내 유일한 대학이 될 가능성이 크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로스쿨을 두는 대학은 법학 관련 학사학위 과정을 둘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그동안 로스쿨 인가를 받은 대학들은 법학과를 없앴다.

다만 법안을 발의한 정청래 의원 측은 방송대 입장에 관해 "정해진 것은 없고, 법안 통과 이후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할 일"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방송대 로스쿨엔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법학 학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법학적성시험(LEET)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

온라인 접근성과 저렴한 학비 등이 장점인 방송대 로스쿨을 통해 직장인·가사전업자 등 로스쿨 진학에 현실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방송대에 법학과와 로스쿨을 모두 허용하는 것은 기존 대학들과 비교해 지나친 특혜라는 의견이 교육계에서 나온다.

강동욱 동국대 법대 교수는 "방송대라고 법학과와 로스쿨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올해 비대면 수업을 해보니 온라인으로는 현행 로스쿨에서 제공하는 변호사 실무 교육을 대신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야간 로스쿨제 도입 등을 고려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김문환 국민대 법대 교수는 국민대가 2008년 교육부의 로스쿨 인가에서 탈락한 사례를 언급하며 "로스쿨을 추가 설립한다면 지난 인가에서 탈락한 학교를 우선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ze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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