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앞둔 與. 공매도 금지연장제안에 금융위 '난감'

제2의 주식양도세 대주주 논란되나
공매도 재개해야 한다는 금융위와
선거 앞두고 개미표심 필요한 민주당
입장 차 커 충돌 불가피해

선거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을 놓고 금융위와 정부 여당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를 결정한 이유 자체가 작년 3월 코로나19로 인한 지수 폭락으로 인한 금융시장 붕괴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이미 해결됐고, 전세계적으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나라는 없는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문제로 지적됐던 외국인과 기관이 98% 이상 점유하는 공매도 거래구도는 개인도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작년 3월 코로나19로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6개월간 금지됐던 공매도는 더불어민주당이 '개인도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안을 해 9월 또 한차례 연장돼 올해 3월까지 금지된 상태다.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약 2개월후면 공매도가 재개된다.

문제는 현재 코스피가 3000을 넘어서는 등 주식시장이 초호황을 누리고 있고, 그 사이에서 그동안 한번도 재미를 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개인투자자들이 저금리 기조에서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공매도 재개 시점으로부터 약 20일 후면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있다는 점이다. 주식시장에 진입한 개인투자자들은 코스피가 작년 3월 저점을 찍었다가 수직상승하면서 그 숫자 자체가 확 늘어난 상황인데, 이들은 정치권 입장에서 보면 모두 '표'다. 특히 서울의 경우 여야 선거구도가 어떻게 될지 안갯속인 상황에서 한표가 아쉬운 여당은 또 한번의 공매도 금지 연장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오는 3월 공매도 금지가 해제된다.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가 크다"면서 "공매도 금지 연장을 고민해야 한다. 늦어도 1월 중엔 답을 내려 시장 대비할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공매도 연장 논의에 불을 지폈다.

금융위는 난감한 입장이다. 금융위는 공매도를 올해 3월 재개시켜야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특히 작년 당내 대표 증권전문가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안을 기초로 금융위는 공매도 제도 손질에도 들어간 상태다.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참여를 한국증권금융을 통해 열어주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홍콩식으로 공매도 가능 종목을 정해놓는 종목지정제 등을 도입하는데까지는 진도가 나가 있는 상황.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정치권이 다시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을 들고 나오니 난감한 상황이다.

다급해진 금융위는 일단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찾아가 '개인투자자도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피해를 최대한 줄이겠다'면서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스탠다드로도 공매도 금지를 이렇게까지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맞지 않고, 현재 주식시장으로 너도나도 달려드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금융위는 어떻게 해서든지 3월에는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면서 "정부측인 금융위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 이슈에 대해선 발언을 삼가고 있다.정부와 여당의 싸움으로 번질 공산이 큰 만큼 괜히 여기에 말을 보태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란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빌리는 것으로, 특정 종목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공매도에서 최근 주식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소위 '개미'들의 비중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대신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 시장을 대부분 점유하고 있다. 공매도 자체가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들은 공매도에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전세계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된 시장은 없다고 지적하면서 유동성 공급과 헤지 등 공매도 순기능이 적지 않으니 적절한 시점에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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