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측량수수료 83억 원 감면

전라남도는 지난 2020년 수해피해 특별재난지역 및 지적재조사사업 등으로 6083건에 83억 원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했다고 17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에 따른 감면의 경우 전라남도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주택 완파 시 전액, 반파 시 50% 감면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지난 12월 말 기준 325건 511필지, 1억 4천만 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다양한 사업으로 50758건, 81억 6천만 원을 감면했다. 사업별로 사업 지적재조사사업 등 국가시책사업 62억 8천만 원, 농촌주택개량사업 등 특수시책사업 1억 2천만 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대상 1억 원 등이다.

올해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농어촌 지역 저온 저장고 건립 등 농업기반시설사업과 농촌주택 개량사업,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1~3급)은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이어간다.

감면을 희망할 경우 측량 신청 시 토지소재지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지원대상자 확인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전라남도 임춘모 토지관리과장은 "이웃 간 토지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건물 신축 등 각종 개발사업 전 반드시 지적측량이 필요하다"며 "시·군 민원실에 설치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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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