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체납자 배려' 세무행정 추진

의정부시 브랜드 마크. 사진제공=의정부시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의정부시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체납자를 위해 기타채권, 부동산에 대한 압류조건 기준을 낮추고 관허사업 제한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6일 “코로나19 확산세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제한조치가 강해져 사업장을 운영하는 납부자 처지를 간과해선 안되며 경제적 곤경에 처한 납부자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세무 배려행정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외수입(금)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며 자치단체 수입으로 하는 조세(세금)외 금전이다. 각종 증명서 발급과 폐기물 스티커 판매에 따른 수수료 수입, 도로 하천 공원 주차장 등 사용료 수입 등이 그예다.

또한 국-공유재산을 대부하고 받는 재산임대수입, 자동차보험 가입, 과태료, 행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등도 세외수입(금)에 해당하며 자치단체의 주요 수입원이다.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 세외수입(금)은 한눈에 부과내역과 납부상황을 알 수 있다. 납부방법 또한 매우 간단하고 유용한 간편 앱이다. play스토어 등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으며 pc버전과 모바일 버전이 있다.

물론 무인수납기를 통한 조회와 납부도 가능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은행이나 관할청에 방문 납부는 가급적 피하고 앱을 통해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의정부시는 세외수입 체납처분유예 등 지원책을 작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다. 전화상담 및 현장 비대면 방문조사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체납자는 재산압류보다는 납부기한 연기, 분납 등 방법으로 체납자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 긴급 도움이 필요한 체납자는 관련 부서에 요청해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다.

의정부시는 고액-상습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를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예금, 부동산, 기타채권의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늘어나는 생계형 체납자에는 납부의지가 있어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등 제도를 안내하고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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