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운명의 날' D-1..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선고

오는 18일 오후 서울고법서 파기환송심 선고 예정
'준법감시제도' 양형 관건..'뉴 삼성' 방향타될 듯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재판은 2017년 2월 기소 이후 거의 4년간 이어진 삼성의 국정농단 리스크에 종지부를 찍는 것과 동시에 이 부회장이 계획하는 '뉴 삼성'의 명운을 가르는 방향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오는 18일 오후 2시 5분 제312호 법정에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018년 2월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됐다. 그러다가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경황이 없던 와중에 대통령과 독대자리가 있었다"며 "지금 같으면 결단코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도 그간 10번의 공판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대해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수동적 행위"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이번 선고 공판에서는 삼성이 지난해 새롭게 도입한 준법감시제도를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여 양형을 내리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이날 재판부의 판단은 향후 수년간 삼성이라는 글로벌 '거함'의 진로를 결정하는 방향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분석된다.

재계에선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 확정으로 실형을 면하면 삼성의 경영이 정상궤도에 안착해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이 수차례 강조해온 시스템 반도체,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미래 먹거리와 관련한 대규모 추가 투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이 부회장이 법정구속될 경우 삼성은 사상 초유의 총수 부재 사태에 또 다시 직면하게 된다.

문제는 앞서 이 부회장이 처음 구속됐던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와 현재를 비교했을때 상황이 급격히 달라져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이 수감됐을 당시엔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같은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가전, 반도체 등을 둘러싼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다.

무엇보다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2021년에도 계속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호황으로 반사 이익을 일부 얻었으나 휴대폰 판매 부진 등의 영향을 직접 받기도 했다.

자동차·항공·유통·서비스업 등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이 '포스트 코로나' 준비에 몰입하는 동안 자칫하면 삼성은 리더십 부재로 제자리에 머무르거나 최악의 경우엔 경쟁력이 뒷걸음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이다.

재계에선 국가경제 회복이라는 큰 틀에서 삼성이 기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정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의 박용만 회장은 지난 15일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2013년 8월 대한상의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박 회장이 기업인에 대한 탄원서를 법원에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체적인 탄원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느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사태 속에서 이 부회장이 부재할 경우 삼성과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한 관계자는 "경제계를 대표해 박용만 회장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도 우리나라 경제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재판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ho21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