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차 대유행' 감소 국면"..여야 '민생 행보' 주력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김형준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코로나19 환자 수가 닷새째 500명대를 이어가면서 3차 대유행이 감소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위험 요인이 여전한 가운데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정치권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민생 챙기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정국 진단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오전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내용,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2주 더 연장하고요. 그리고 일부 시설은 이용을 조건부로 완화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도 전체적으로 큰 틀은 그래도 갖고 가는 그런 모양새인데 정부의 결정,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저는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런 예상을 하셨을 수는 있어요. 지금 2.5단계, 그다음에 비수도권은 2단계 이 부분이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정부는 그걸 계속 가져가기로 했고요. 또 하나 5인 이상 사적인 모임을 금지하는 것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1000명대에 있던 확진자 숫자가 500명대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다시 폭발할 수 있는 위험성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조금만 경계를 늦추게 되면 또 확진자가 확 늘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설까지는 어느 정도 긴장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섰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5단계, 2단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단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도 계속 중지를 했고요. 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헬스장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스키장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실내 운동시설 같은 경우에 또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식당과 다른 업종과의 차이점 즉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받아들이는 선에서 정리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던 방역의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일정 부분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쪽으로 조절한 것으로 보여줘서 아주 소폭으로 조절하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감소세로 들어가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어느 정도 더 꺾어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조치에 대해서 정치권은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오락가락하는 방역대책이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준]
대한민국의 여야가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서로 초당적으로 협조한 게 거의 기억이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주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를 해 보면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야당이 좀 더 전환을, 여당보다는 야당이 사고를 바꿨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기조가 바뀔 때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방향성을 바꾸는 데, 특히 이건 경제와 방역이라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디다 우선을 둬야 되느냐 하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방역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현재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다른 나라에서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는 2월에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다고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2월에 또 설연휴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현재의 이 상황을 다소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누구나 다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야당과 여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치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더 크게 입고 있는 일부 계층과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서 듣게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민생 챙기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로나19 피해 지원 법안도 이제 속속 발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익공유제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여야의 발언을 차례대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이익공유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반사이익을 봤던 일부 업종, 특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대기업이라든가 비대면 사업을 하는 그런 플랫폼 업체라든가. 이 업종에서의 이익을 사회적으로 좀 더 피해가 많았던 분들과 이익을 공유하자 이런 차원으로 이해되고 있고요.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도 그런 맥락에서 이 부분을 주장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하지만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여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죠. 이게 반시장적인 측면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저희가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형준]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라든지요.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대해서는 일반적 국민적 공감대는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익공유제라는 것이 나왔는데 크게 몇 가지 면에서 이 부분을 여당이 좀 더 정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일 먼저 국민들이 혼돈스러워하는 건 집권당의 대표는 이익공유제를 얘기했는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것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 견해를 제시했어요. 용어 자체도 쓰지 않겠다는 얘기도 했고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고. 이것을 나름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하고 정부하고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다는 것은 오히려 저는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나름대로의 국민적 공감대를 넘어서서 정당 내부에서의 의견 일치를 봐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특정한 주주의 이익을 다른 쪽에다가 배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나중에 이게 국제적 분쟁의 요소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만 순수한 기업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기업의 상당한 주식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 투자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제기를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문제가 마지막에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이익이 코로나 영업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라는 걸 과연 어떻게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는 문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물론 고통분담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도 다 하고 사회적 기여를 다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핵심은 이게 기업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것을 자꾸 법제화를 시키라고 한다든지 제도화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엄청난 나름대로의 갈등의 요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취지. 양극화 해소라든가 또 이런 불평등한 측면의 완화. 여기에 대해서는 양쪽이 다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야당과 여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치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더 크게 입고 있는 일부 계층과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서 듣게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민생 챙기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로나19 피해 지원 법안도 이제 속속 발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익공유제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여야의 발언을 차례대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이익공유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반사이익을 봤던 일부 업종, 특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대기업이라든가 비대면 사업을 하는 그런 플랫폼 업체라든가. 이 업종에서의 이익을 사회적으로 좀 더 피해가 많았던 분들과 이익을 공유하자 이런 차원으로 이해되고 있고요.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도 그런 맥락에서 이 부분을 주장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하지만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여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죠. 이게 반시장적인 측면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저희가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형준]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라든지요.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대해서는 일반적 국민적 공감대는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익공유제라는 것이 나왔는데 크게 몇 가지 면에서 이 부분을 여당이 좀 더 정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일 먼저 국민들이 혼돈스러워하는 건 집권당의 대표는 이익공유제를 얘기했는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것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 견해를 제시했어요. 용어 자체도 쓰지 않겠다는 얘기도 했고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고. 이것을 나름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하고 정부하고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다는 것은 오히려 저는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나름대로의 국민적 공감대를 넘어서서 정당 내부에서의 의견 일치를 봐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특정한 주주의 이익을 다른 쪽에다가 배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나중에 이게 국제적 분쟁의 요소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만 순수한 기업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기업의 상당한 주식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 투자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제기를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문제가 마지막에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이익이 코로나 영업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라는 걸 과연 어떻게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는 문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물론 고통분담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도 다 하고 사회적 기여를 다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핵심은 이게 기업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것을 자꾸 법제화를 시키라고 한다든지 제도화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엄청난 나름대로의 갈등의 요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취지. 양극화 해소라든가 또 이런 불평등한 측면의 완화. 여기에 대해서는 양쪽이 다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걸 어떻게 현실적으로 풀어갈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은데.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론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특히 기업들이 과연 자발적으로 나설지 그리고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신 대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진봉]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뒷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걸 법제화 안 하면 안 돼요. 이낙연 대표가 법제화하겠다고 얘기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의 원래 의도 자체는 이게 이익공유제, 이렇게 보니까 마치 뭔가 강압적이거나 강제력을 띠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보여서 문제가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취지 자체는 저는 공감하고요. 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뭐냐하면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 환원 활동하거나 아니면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활동들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드리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예전에 착한 임대료 사업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임대료를 깎아주신 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깎아준 부분에 대해서 세금혜택을 드리는 거, 이건 정부가 법을 만들 거나 국회가 법을 만들어가면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이익이 생긴 어떤 업체가 있다고 하면 내가 그 업체가 사회적으로 내가 이익을 얻었으니까 사회에 일정 부분 환원하겠다는 개념으로 이익을 나누어서 예를 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펀드를 조성한다거나 아니면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마련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그 돈을 지원해 주신 만큼 세금으로 감면해 주거나 아니면 이분들이 다른 부분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로 마련해 주는 관점. 이렇게 저는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건 강제성을 띨 수도 있어요.
어떻게 기업들한테 돈을 내라,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낙연 대표가 그런 의도로 얘기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익공유제라는 말이 나오면서 야당이 그걸 강제하고 심지어는 이렇게도 표현했죠. 팔을 비튼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그런 의도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거냐. 이런 점으로 가야 해요. 즉 기업에게 돈을 내는 걸 강제하는 어떤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에 환원하거나 아니면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에 헌신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 줄 거냐 하는 부분에 집중해서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다만 실효성 문제는 논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제가 착한 임대료 사업도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사실 참여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과연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거냐 하는 부분은 미지수로 남는 부분이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기업들이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분들을 위한 보상방안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이낙연 대표가 이익공유제를 비롯해서 새해 들어서 선제적으로 잇따라 의제를 내놓고 있는 그런 모양새죠. 그런데 사실 이게 본인의 지지율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의제를 계속 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보면 이 대표의 지지율이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6개월 전, 1년 전과 비교하면 지금의 이 결과를 보면 상당히 차이가 느껴지죠? 이 대표의 지지율 내림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어떤 요인이 있다고 분석하시는지요?
[김형준]
지금 이낙연 대표는 당대표로서의 역할과 대권후보로서의 나름대로 자신의 수행하는 게 두 가지가 같이 함께 가져가는데. 제가 볼 때는 이낙연 대표는 대권 행보보다는 당대표로서의 역할에 굉장히 나름대로 많은 부분 속에서 치중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목소리를 그동안 내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심하게 표현하면 이낙연에는 이낙연이 없다고 하는 부분이 많은 지적이 있어서 그것을 아마도 변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사면론이라든지 이익공유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슈를 제기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여론조사에 대한 지지율은 현재의 스냅 사진에 불과합니다. 40%도 20%로 떨어질 수 있고 지금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언제든지 변화될 수가 있는데. 유권자들이 지도자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현재 시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사람이 얘기하는 메시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저장시켜놓은 다음에 나중에 끌어내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익공유제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 말 속에서 워낙 다급하고 어려운 시기 때는 효율성 여부보다는 다른 걸 생각해야 된다. 저는 이런 식의 접근은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자기가 굉장히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과감하게 얘기한 것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결국 유권자들은 나중에 결국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얼마큼 국민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느냐. 다소 자신들에게 불리했다고 하더라도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자신의 철학을 바탕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는 부분들. 이것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치열하게 경쟁을 할 수 있는 단계에 돌입했다고 보고요. 앞으로 재보궐선거 전후로 해서 또다시 한 번 여러 면에서 지지율은 요동칠 수 있을 가능성을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앞으로도 상당히 가변성이 있을 것이다, 계속 지켜봐야 된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대표하고 격차를 벌리면서 이제 선호도조사에서는 앞서가고 있는데. 경기도가 오늘 모든 도민에 대해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 이런 뉴스가 오늘 있었죠.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는 평소에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 왔는데. 월요일에 이와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발표한다고 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재난지원금 문제 이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까요?
[최진봉]
저는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우리가 1월 말부터 백신을 맞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9월까지... 지금으로는 9월까지 전부 다 모든 국민이 맞고 집단면역이 생기는 11월까지는 사실 이 상황이 크게 변화가 없이 가게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경제적 부분이나 아니면 아픈 사람들 특히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1차 재난지원금 때도 사실은 초창기 맨 처음 했던 데가 경기도거든요.
그래서 보편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도 총선 앞두고 논란이 많았었는데 먼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갔고 그것이 결국 받아들여져서 모든 사람한테 지급하는 지급이 됐고 그다음부터 2, 3차가 선별지급이 됐고요. 그리고 4차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또 먼저 치고 나가는 것은 대선후보로서의 정체성이랄까요 아니면 본인의 선명성을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보여져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 또는 출마 가능한 예상 후보들 같은 경우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 대표로 있잖아요, 또. 민주당 대표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신의 폭이라든지 행동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정부와의 소통이나 호흡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도 사실은 4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사람한테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아직은 유보적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서 사람들의 지지를 더 많이 흡수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것이 본인이 이번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 보여줬던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슨 정치적 이유 때문에 했다고 판단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 지금의 이런 정책이랄까요. 아니면 지지율이 어느 정도 상승한 국면에서 좀 더 지지율을 끌어올려서 굳건한 지지율을 만들려는 의도도 함께 포함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시죠.
[김형준]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꼭 경기도지사라고 해서, 여당 소속이라고 해서 집권당과 똑같이 궤를 같이해야 한다는 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부 최고위원은 왜 원팀이었는데 혼자 튀려고 하느냐는 비판을 하기도 했었지만 다만 이재명 지사한테 모레 어떤 입장 발표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얘기하는 2차 지원에 관련해서도 지역화폐 카드로 해서 지급한다고 한다면 1차 때의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를 한 자료를 내놔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화폐를 가지고 과연 지금 경기도지사가 얘기한 만큼의 효과를 얼마큼 가지고 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논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지역화폐는 항상 좋은 것이고 지역화폐를 내가 끌고 가는 것은 나름대로 소신인 것이다라고 하는 건 경기도지사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차기의 대권을 바라보는 대권후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자신의 정책을 평가받을 수 있는 나름대로 열린 자세가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아까 사면 관련해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얘기 계속 해 보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마침내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되면서 아직까지 청와대라든가 여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재판이 마무리됐으니까 이제부터라도 다시 사면론과 관련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진봉]
저는 야당 입장에서 계속 이 문제를 얘기할 것 같아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더 적극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당장은 아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대통령께서 사면을 결정할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국민적으로 동의를 얻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정도면 사면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저는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아무리 대통령의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 안 되고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요소, 즉 예컨대 사면을 했는데 이게 분열의 양상으로 더 가거나 또는 지금 현재 진보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중도층에 있는 분들도 사실은 별로 기여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응답을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면을 지금 당장 하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전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는 이럴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전 국민한테 분노를 일으키게 했고요. 전 국민한테 얼마나 실망감을 줬습니까? 탄핵받은 최초의 대통령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면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죄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더 화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들 측근들도 그렇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한 번도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선제되지 않고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을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아마 월요일에 기자회견을 하시면서도 이 문제를 분명히 얘기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 아마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 공감대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해야 할 문제다. 여당이 일단 박 전 대통령의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정리한 바 있습니다마는 사실 현실적으로 이게 박 전 대통령이 과연 사과할 수 있을지. 그것도 사실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준]
사면이라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인 결단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조건을 달아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치보복을 당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고 사과하라고 하면 그게 사과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요구라고 봐요.
오히려 대통령이 올해가 마지막 집권 5년차 속에서 정책적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여러 군데서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잘못된 장관에 대해서 경질도 하고 그리고 신년 인사에서는 포용이라든지 통합이라든지 새로운 메시지를 내놓았다면 메시지 따로, 행동 따로가 돼서는 대통령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일단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다면 거기에 부합할 수 있는 조치가 같이 따라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통합과 관련해서도 이것이 국민통합에 기여하느냐, 하지 않느냐. 국민 공감대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고 한다면 새벽 첫날 이낙연 대표가 얘기한 사면론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걸로 스스로 여당이 인정하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이건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서 대통령이 저는 월요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에 분명한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겠다고 하는 것이 나은 것이지 반복적으로 무슨 국민의 공감이라든지 예를 들어 사과라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저는 이것은 정치적 해법이 될 수 없는 것이고 97년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당시에 김대중 당선자가 김영삼 대통령과 같이 함께 사면을 얘기했을 때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를 했나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고도의, 대통령이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풀어나가야지 이것을 자꾸 법적인 문제, 사과의 문제, 조건의 문제를 가져간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정치적 해법이 아니라고, 이건 정치적 해법입니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치적 해법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사면이라는 게 물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목소리, 어떤 전반적인 여론의 상황.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들기는 하는데요.
YTN이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어쨌든 국민 통합을 위한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이 더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레 있을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정도 수위에서 여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진봉]
저는 아까도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사면 문제는 또 동일한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적 합의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어느 수위로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실지는 제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마는. 당장 빠른 시일 내에 사면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물론 대통령께서 본인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사면의 방법을 선택하실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겠죠. 그러나 지금의 정치적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의 사면이 통합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아마 그 부분을 지금 당장은 사면이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적 공감 얘기도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건 차후에 어떤 형태로든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놓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마도 원론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마지막 주제입니다. 4월 보궐선거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두 달 반 정도 남았죠.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야권에서는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만 10명 정도가 출사표를 던졌어요.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우상호 의원 외에는 출마 선언을 한 인사가 아직 없습니다. 상당히 대조적인 상황이죠. 여당의 후보가 이렇게 없는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형준]
2004년도 6월 5일부터 2012년 12월 19일까지 광역단체장 재보궐선거를 가지고 분석을 좀 해 보니까요. 2012년 12월 19일은 대통령 선거와 같이 경남도지사 재보궐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투표율이 76.8%이고 이건... 전체 나머지의 재보궐선거가 무려 7번이 있었는데 일곱 번 전부 다 집권여당이 패배했습니다. 그만큼 특히 임기 말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는 여당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불리하다 보니까 여당에는 우상호 의원이 쓸쓸하고 외롭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서는 승리 가능성이 높으니까 많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냉정하게 평가해 본다면 저는 4월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이 결코 유리하다고 보지 않아요.
여러 가지 투표율의 문제라든지요. 아니면 유권자의 정치 지형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한다고 한다면 여전히 굉장히 저는 박빙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여당 내에서 나름대로 후보와 관련된, 지금 당장 혼자겠지만 박영선 장관이 나올지 안 나올지 김동연 전 부총리가 영입될지, 안 될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설 전후로 해서 아마 여야 간에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는 상태에서 재보궐선거의 전초전으로 돌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야당이 굉장히 무질서하게 후보 단일화 문제를 가지고 혼돈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말씀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박영선 장관 얘기도 잠깐 하셨습니다마는 박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출마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출사표를 던지는 시점이 곧 올 거라고, 지금 임박했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계속 고민을 할 것이다, 당분간은. 이렇게 보시는지요?
[김형준]
저는 아무리 늦어도 1, 2주 내에는 반드시 결정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걸 만약 계속해서 박영선 장관이 늦춘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정치적으로 오히려 여당과 본인에게도 굉장히 불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마하면 출마한다. 출마하지 않으면 않는다고 하는. 물론 현직 장관이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월요일 신년기자회견이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저는 다음 주 중에는 김동연 전 부총리가 영입되든지 아니면 박영선 장관이 출마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매듭이 지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더 나아가서 야권도 오세훈 전 시장도 월요일날 선언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빅3 야권에서는. 여권에서도 거기에 부응할 만한 나름대로 후보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여하튼 중요한 건 어떤 결정을 내리든간에 너무 늦는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이후로 예상되는 개각. 개각에 포함되는지 여부하고도 맞물려 있으니까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등판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 그 현실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최진봉]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김동연 부총리가 거론되는 것은 현실성이 50 대 50이라고 봅니다. 박영선 장관과 저는 연계가 있다고 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요. 박영선 장관을 압박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박영선 장관이 자꾸 이렇게 저울질을 하시면서 늦춰지는 게 사실은 초창기부터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의도는 없었어요. 당이 계속 압박을 하고 당에서 제발 나와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지금 마지못해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상황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박영선 장관이 여권 내에서는 가장 지지율이 높은 후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계속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김 교수님이 얘기하셨지만 여야가 팽팽하게 대결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지금은 야당이 유리한 상황으로 보이지만 막판에 가서는 거의 박빙의 승부가 될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본인의 당선 가능성이 그렇게 어느 정도 되느냐를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출마를 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고민하시니까 김동연 부총리는 사실 저 카드를 여권에서 얘기하는 순간 박영선 장관 입장에서는 약간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김동연 부총리가 만약에 출사표를 던지거나 아니면 나오게 되면 일단 경선과정에 지금 우상호 의원 혼자 출마를 선언했고요. 박주민 의원도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권 내에 후보가 너무 없다 보니까 흥행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흥행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부총리 하면서 정부와 각을 세운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뭐냐 하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예를 들면 친문이나 아니면 여당 소속의 분들뿐만 아니라 중도층에 있는 분들도 일정 부분 김동연 부총리에 대한 선호도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한 확장성 즉 여권의 지형의 확장성 문제에 있어서도 김동연 부총리가 만약 출마한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어서 정체되어 있는 여권의 선거 분위기를 한 번 더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다음에 중도층까지 확장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카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3의 카드로 준비되어 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형준]
김동연 부총리의 출마의 조건은 두 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조건은 박영선 장관의 불출마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끊임없이 이걸 요구할 거예요. 현재 정권이 갖고 있는 정책기조와 반대 얘기를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삼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래야지 나름대로 저 사람이 들어와서 뭔가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는데. 그동안 최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부총리 시절에 여러 가지로 갈등 요소가 있었는데 여당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걸 봉합해서 현 정부 기조로 가겠다.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 부분을 과연 여권의 수뇌부가 얼마큼 인정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느냐고 하는 문제가 남아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꾸만 이것이 연기되고 조금 늦춰지는 요인이라서 이것도 결국은 데드라인은 저는 다음 주까지는 이게 마무리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야권 얘기도 해 보죠.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하고 국민의힘 사이에 뭐랄까요,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야권 단일화 관련해서 평행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접점을 찾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김형준]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3자 대결 구도로 가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당 후보를 계속해서 견제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건데 지금은 기본적인 전제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김무성 전 대표의 접근이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봐요. 결국은 후보 단일화의 키는 안철수 대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를 유리그릇처럼 잘 다뤄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염두에 둬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여론조사에 도취돼서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여하튼 압박을 계속하자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건 좋은 전략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뺄셈 정치가 아니라 덧셈 정치라고 이게 결국 왜 중요하느냐면 이 과정이 결국은 대선후보에 있어서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의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좋은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나타내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야권에서는 깊이 인식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10명이나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 경선을 거쳐서 여러 가지 유권자의 주목도도 높이려고 할 텐데요. 지금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최진봉]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뭐냐하면 만약에 3자 대결이 되면 정말 불리해요, 야당이. 그렇게 3자 대결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물론 자신만의 표현일 수 있겠지만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함께 붙는다, 상당히 불리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단일화를 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정말 상처가 별로 없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부드럽고 아름답게 되면 어느 정도 저는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만요. 단일화 과정에서 만약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충돌이 되고 이러면서 서로 상처를 입으면 이것도 저는 나중에 안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3자 대결하는 것도 안 좋은 상황이지만 단일화 과정이 너무 큰 충돌이나 아니면 이해관계가 부딪히면서 양측이,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힘에서 선택된 후보가 너무 부딪혀서 싸우게 되면요.
그 자체에 상처받은 것 때문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 후보가 어떻게 단일화를 잘 이루어내느냐가 결국은 야당이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예비경선이나 본경선 잘 아시는 것처럼 예비경선은 80%가 일반 시민 참여예요.
본경선은 100%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볼 거라고 봅니다. 경선에서 중요한 건 안철수 대표와의 합당 가능성. 즉 안철수 대표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선호도가 있는 분이냐. 또 하나는 일반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호감을 갖고 인지도가 높은 분이 유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주로 많은 사람의 주목도가 높은 사람이 유리한 상황에서 경선을 치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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