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대 아동 의료 지원 '유명무실'..전담기관 없었다

이경국 입력 2021. 1. 1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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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제도..전담 의료기관 전국에 단 두 곳
그나마도 지난달 지자체 지정..복지부 지정 없어
비의료 기관·치과·산부인과도 포함..전문성 ↓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의무화·시스템화' 필요

[앵커]

'정인이 사건' 이후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의료 지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담 의료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었지만, 무관심 속에 그동안 유명무실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한 여성이 남자아이 머리채를 잡은 채 끌고 나와 바닥에 내팽개칩니다.

흉기를 들고나와 아이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말을 안 듣는단 이유로 친엄마가 10살 아들을 학대하는 장면입니다.

이 같은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해마다 수천 건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검진과 치료, 심리 상담이 필수적이지만 피해 아동에 대한 공식적인 의료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을 둘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시행됐지만, 유명무실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현재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에 단 두 곳뿐.

그마저도 지자체가 지난달에 지정한 곳들로 복지부 차원에서 지정한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도 시행 2년 동안 사실상 전무했던 겁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자체적으로 협약을 맺어 지원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고는 있지만, 이마저도 전국적으로 155곳밖에 없어 실제 도움을 받은 경우는 피해 아동의 1%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마저도 병원이 아니거나 치과 등 아동 학대 관련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기관까지 포함한 수치입니다.

지역별 학대 아동 전담 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고 정보를 시스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발견하고, 조사하고, 수사하고, 분리하고, 치료와 보호(까지) 전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거든요. 아이들을 더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게 되겠죠.]

학대받는 아이들을 구하고, 치료할 수 없었던 건 제도가 없었던 탓만은 아닙니다.

있는 제도조차 활용하지 못한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던 건 아닌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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