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연장에 조건부 완화.."불가피한 결정" vs "오락가락 방역"

송재인 입력 2021. 1. 1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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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주당의 방역 조치 완화 요청 일부만 반영
민주당 "중요한 시기에 불가피한 결정"..방역 대책 힘 싣기
국민의힘 "정부, 급한 불 끄려고 오락가락..방역 원칙 의문"

[앵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는 유지하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일부 풀기로 하면서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확산 세와 자영업자 반발을 두루 고려하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힘을 실었지만, 국민의힘은 그저 급한 불 끄기에 불과하다며, 오락가락하는 방역 지침에 불신만 더 커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방역 지침을 조금 완화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은 결국,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풀고 영업제한 시간도 밤 10시까지로 늘리자는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카페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을 일부 허용하자는 데에는 방역 당국도 동의한 겁니다.

민주당은 결과적으로 방역 당국이 고심 끝에 낸 불가피한 결정이라 보고 힘을 실었습니다.

[허영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지금이 매우 중요합니다. 확진자 감소와 재확산을 가르는 중대한 기로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다만, 영업시간 제한 등이 유지되며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추가 대책 마련에 더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집합 제한이나 금지 조치로 손실이 생기면 정부 재정으로 보상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방역 지침이 또 오락가락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늦게라도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풀린 건 다행이지만, 기존 방역 지침에는 없던 조정이라는 겁니다.

방역 지침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게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또 땜질식 처방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윤희석 / 국민의힘 대변인 : 사회적 거리 두기 2주 연장 방안은 국민적 고통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안이라기보다는 급한 불 끄기에 불과해 보입니다.]

또, 자영업자들이 거리 두기 강화로 벌써 한 달째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즉각적인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 땜질식 처방이다, 새 방역 대책을 두고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영업자 등 현장의 반발이 커질수록 여야의 입장도 더욱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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