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연장에 엇갈린 여야 시각.."불가피한 조치" vs "원칙이 없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영업 일부 허용에 與 "어려운 결정" vs 野 "급한 불 끄기"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16일 정부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달 말 까지 연장하기로 밝힌 가운데 기간 연장 및 일부 업종에 대한 영업 허용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번 대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면서 잃어버린 우리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확진자 감소세와 재확산을 가르는 중대한 기로에 우리가 서 있다"고 평가했다.

거리두기가 재차 연장됨으로 인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데 대해서는 "영업손실, 피해보상 등 국민 여러분들의 피해와 고통을 줄일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일부 운영 재개를 허용한 데 대해 어떤 원칙으로 이뤄졌는지 모르겠다며 비난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적 고통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안이기라기보다 급한 불 끄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조건부 운영 재개를 허용하는 등 변화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거리두기 조정이 과연 어떤 원칙에 의해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단계를 시설별 상황별로 맞춤형 재편하겠다던게 벌써 두달 전이다. 국민이 최소한의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라고 덧붙였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현행 거래두기 단계를 오는 31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수도권 2.5단계를 유지하면서도 생계 곤란과 형평성 문제를 호소해 온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영업 재개를 허용했다.

이에 오는 18일부터 완전 집합금지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영업만 허용했던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의 영업이 허용된다. 단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며 밤 9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포장·배달만 허용돼 왔던 카페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의 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밤 9시까지 매장 영업을 허용했다.

pkh@tf.co.kr